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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尹 역사적 방일, 경제 성과보다 중요한 건 '사과'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0:01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0:42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길었던 경색 속 양국 지도자가 만나지 못해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적으로 교류 여건을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약 12년 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 간 외교가 첫 발을 뗀 것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2.11 oneway@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 해법을 제시한 데 따른 결과다.

윤 대통령은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공개한 영상에 담긴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 패에 적힌 글귀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처럼 국내 반발이 거세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과감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양국 관계 정상화가 우리의 공동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일본 방문에 재계 총수들이 동행하는 등 이후 한일 경제교류와 반도체, 첨단기술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가지가 빠졌다. 일본 측의 책임있는 사과다. 일본은 우리 측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하야시 요시야마 일본 외무상은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을 해 국민들의 반발만 거세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해법 발표 직후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발언 외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 정부는 새로운 사과 대신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현지 매체 보도도 나온다.

일본제철 등 강제징용 피고 기업들이 강제징용 해법 '미래청년기금'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가 확정되더라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보다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나아가는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우리 정부도 이 점을 일본 측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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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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