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최저임금 동상이몽…근로자 28% '낮다' vs 사업주 39% '높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4:14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4:14

최저임금위, 근로자 1만명·사업자 3000명 조사
최저임금 결정요인, 노사 모두 '물가상승률' 1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최저임금을 놓고 근로자의 28%는 '낮다'고 평가한 반면, 사업주의 39%는 '높다'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모두 사지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사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오는 8월 5일까지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 올해 최저임금도 노사 입장차 극명

1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3000개 표본사업체 및 소속 저임금근로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을 두고 근로자 27.89%는 '낮다', 사업주 38.86%는 '높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5.27%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고, '약간 낮은 수준'은 22.62%였다. 대다수인 근로자 64.2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또 근로자의 1.49%만이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고, '약간 높은 수준'은 6.46%에 그쳤다.

반면 사업주는 8.49%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했으며, '약간 높은 수준'은 30.40%였다. '보통'이라고 답한 사업주는 53.84%로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약간 낮은 수준'은 6.14%, '매우 낮은 수준'은 1.18%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우선순위로는 노사 모두 '물가상승률'을 1위로 꼽았다. 근로자는 58.27%가 물가상승률을, 사업주는 46.91%가 선택했다.

이어 '근로자생계비'가 근로자 43.35%, 사업주 28.47%의 공감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다음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9.05%, 사업주 29.58%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최저임금 결정 산식 중 하나인 '경제성장률'은 근로자 14.36%, 사업주 15.80%로 사업주 쪽이 조금 더 높았다. '기업의 지불능력'은 사업주 30.59%가 택했으나, 근로자는 11.59%만이 선택했다.

힌편 이번 조사는 저임금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 및 소속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5일 실시했다. 방문 대면조사와 비대면 조사(인터넷·전화·우편 등)를 병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8월 중 이번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 내년 최저임금 난항…결정까지 갈등 이어갈 듯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최근 6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지불능력 한계를 느끼는 업종까지 등장하는 등 더 이상의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중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544원으로 이미 시급 1만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9620원(동결)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에서 9650원, 2차 수정안에서 9700원을 제시하며 인상 제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최저임금 1만2210원을 제시했다. 물가폭등으로 인해 취약계층 가구의 생계비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시급 1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노동계는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서 1만2130원, 2차 수정안에서 1만2000원까지 낮췄으나, 여전히 노사간 생각하는 최저임금 격차가 2300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지났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돼야 한다.

다만 노사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이 내놓은 인상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노사 모두 공익위원 주도로 결정된 인상률에 크게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4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