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4억 6000만 원 절감…필요 가구에 복지서비스 적극 연계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민선8기 1년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소득ㆍ재산 자료가 변경된 가구에 대해 확인조사를 추진하고 4억 6000만 원의 복지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5만 3583가구 중 공적 자료가 변경된 9858가구에 대해 확인조사를 추진했다.
확인조사 내용으로는 소득ㆍ재산 정보 변경에 따른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복지서비스 누락 여부 및 복지 필요자 발굴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체 9858가구 중 36%에 달하는 3569가구(급여 증가 933가구, 급여 감소 1304가구, 자격 중지 1332가구)에 대해 자격 변동사항이 확인돼 급여정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현행화하고 근로소득 또는 재산취득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 수급이 확인된 716가구에 대해서는 총 4억 6000만 원을 반환ㆍ상계 처리해 예산을 절감했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305가구 408명에 대해서는 강동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사례회의를 통해 저소득층 권리 구제 등 사례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유근성 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의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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