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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출석해 발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올해 4분기부터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의 오지급,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자 "4분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계획을 가지고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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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결산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3.08.30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그는 "(박정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 잘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 감사원장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오지급과 부정 수급된 금액이 약 800억원이며 이 중 약 440억원은 환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덕적 해이로 오지급되거나 부정한 수급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새 정부 들어 정리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아 전수조사 이후 지난해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며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과 오지급 금액 환수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