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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돈봉투 살포 '일일보고' 받고 '잘했다'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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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테이블에 놓고 윤관석과 대화
박용하 등 기업가 민원 해결해 주고 7억6000만원 수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그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본인의 캠프에서 있었던 돈봉투 살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업 민원을 해결해 주고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도 판단했다.

16일 송 전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3월 초부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주축으로 경선캠프 내 조직본부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면서,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경선운동 진행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일일보고' 형태로 보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에게 '강 전 감사가 비용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는데, 송 전 대표가 '돈이 많이 필요하냐'는 취지로 물어보고 필요 자금 규모를 확인하는 등 '부외 선거자금' 마련 및 사용에 관한 계획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나눠 줄 자금을 마련해서 박용수(전 보좌관)에게 가져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했고, 강 전 감사로부터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나눠 준 사실에 관해 보고받자 '잘했다'고 강 전 감사를 칭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가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가 뿌려진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초 현금을 주려고 계획했던 일부 의원의 불참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어제와 똑같이'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보관 중이던 부외 선거자금 중 3000만원을 300만원씩 봉투 10개로 나눠 준비해 종이봉투에 담은 후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넸고, 이 전 부총장은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송 전 대표를 만나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 전 보좌관, 이 전 부총장, 강 전 감사와 공모해 당대표 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이자 선거인인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다수 기업인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증·신설하기 위해 2020년 11월 여수시에 개발계획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가 2021년 1~6월 세 차례에 걸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됐다.

2021년 6월 송 전 대표는 박 전 회장과 두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고향 선배 A씨와 점심식사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 본인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상임이사 박모 씨를 배석시켰다.

이후 송 전 대표는 박 전 회장에게 사업상 현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국토교통부 국장 출신으로서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국토교통분야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모 씨를 박 전 회장에게 소개해줄 목적으로, 같은해 7월 본인의 강진·고흥 방문 일정에 김 전문위원을 대동했다.

송 전 대표는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떠나는 본인을 배웅하러 온 박 전 회장에게 '국토부 국장까지 지낸 분이신데, 앞으로 도와주실 분이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김 전문위원은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12차례 전화해 해당 개발계획변경 허가 신청 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송 전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도움을 받게 되자 감사표시로 2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먹사연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던 인천의 한 재활요양병원 원장 김모 씨에게 식사자리를 제안했다.

송 전 대표는 이 자리에도 먹사연 상임이사 박씨를 배석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는 김 원장에게 먹사연을 '송 전 대표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로서, 송 전 대표와 관련 있는 단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김 원장은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종합병원 신설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는 게 적시돼 있다.

이후 박 이사는 김 원장과 한 차례 더 만나 그에게 '먹사연 형편이 어렵다'며 기부를 우회적으로 요청했고, 김 원장은 2020년 2~8월까지는 매달 1000만원, 이후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매달 200만원 등 총 1억3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이 사이 송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계양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해 발표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는 박 이사 등과 함께 김 원장이 근무 중인 모 병원을 시찰방문하고, 당일 저녁 김 원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자금 기부에 대해 감사인사를 표시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경남 지역 건설업체 대표이자 본인의 고등학교 8년 후배인 B씨로부터 1억원, 인천의 화장품 부자재 제조업체 대표이자 광주대동고 4년 후배인 C씨로부터 1억원, 충남의 한 골프장 대표 D씨로부터 3000만원 등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먹사연을 통해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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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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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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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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