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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대에도 CCTV 설치" 부모 나올까 염려된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8:00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군정위 수석대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말 걸기가 무서워
병사보다 간부 자살률 높을 때가 있어
군 간부들, 유치원 선생으로 느낄 때도
군, 나라 지키는 기본임무 못할까 우려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인기 영화의 한 장면이다. 교사는 수업 태도와 관계없는 질문을 하며 학생을 폭행한다. DP라는 영화에서는 이유 없이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리고 트집을 잡아 후임병을 옥죄인다. 더욱 슬픈 것은 가해자 군인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사로부터 얻어맞은 바로 위의 피해 학생일 수도 있기 때문이며 이게 비극이다.

20년 전만 해도 신병이 되면 온갖 암기사항이 있었다. 10가지도 넘는 군가의 가사, 보초 일반 수칙과 특별 수칙, 그리고 애국가 4절은 그렇다 치고 직속상관의 계급과 성명, 각종 당번 임무, 그리고 선임병의 취향 등을 외우고 실천해야 했다. 틀리면 맞았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후임병은 노하우 모르고, '무늬만' 선임병

구타를 금지시키다 보니 각종 편법이 생겼다. 왕따를 시키고 온갖 욕설과 가슴을 파고 드는 말의 폭력이 가해졌다. 이것도 못하게 했더니 빵을 많이 먹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커피를 먹게 하는 등 정신병자들이 만들어 내는 벌칙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병사는 사회와 가정에서 만들어져서 군대로 들어온다. 여기에 제 할 일 안하는 나태한 간부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사고로 이어진다.

이런 내무 부조리를 막기 위하여 암기사항을 없앴다. 그러나 무조건 없애다 보니 보초 일반·특별 수칙도 외우지 않는다. 직속상관이 누군지도 모른다. 구타와 욕설을 막으려다 보니 아예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말을 건네기가 무섭다. 이런 후임병은 노하우를 모르고 무늬만 선임병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그 공백은 이제 더 이상 메우지 못하는 군대가 됐다.

◆병사보다 간부 자살률 높을 때가 있어

여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역 복무에서 나가려는 집요한 병사들은 간부들을 자살로 몰아 가게 하고 있다. 실제 병사 자살률보다 간부 자살률이 높을 때도 있다. 이런 문제를 군인들만 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군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나라 지키는 일은 할 수가 없다.

많은 군 간부들이 자기가 군인이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갖게 돼 고참 횡포는 없어졌다. 하지만 온갖 불평 불만과 집단생활에서는 들어 줄 수 없는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람마저 부족하니 지휘관들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교사 일탈로 '교실 CCTV 설치' 논쟁

혹자는 모병제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20만명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기도 벅찰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져서 우리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택해서는 안 된다. 군 복무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숙명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의 일탈로 인해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는 논쟁의 보도를 봤다. 일단 보류가 됐지만 아직도 필요성을 얘기하는 부모들을 보고 이제 군대에도 CCTV를 설치하자는 부모가 생기겠다는 염려가 스쳤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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