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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이롭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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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미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거대언어모델(LLM) 챗GPT가 나왔을 때만 해도 지시어(프롬프트) 몇 줄로 그림까지 그려 주리라 기대하지 못했다. 채 1년 반이 되기 전에 몇 마디 말이면 영상이 뚝딱 만들어지는 AI모델 '소라'가 등장했다.

어제는 '먹을 것'을 달라는 말에 사과를 건내 주고 쓰레기를 주워담으며 "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사과 밖에 없었다"며 자기 행동을 설명하는 피규어 AI(Figure AI)의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이 공개됐다. 압권은 할 일을 다 해치운 로봇의 자화자찬. "나 꽤 잘한 것 같은데. 사과는 새 주인을 찾았고 쓰레기를 치웠고, 식기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갔잖아."

기특하면서도 사람 당황하게 만드는 이 로봇은 피규어 AI의 신속하고 섬세한 로봇 기술에 오픈AI의 시각적 추론과 언어 이해 기술이 결합된 시제품이다. 피규어 AI는 로봇이 언어적 이해를 통해 스스로 모든 행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직은 시제품이지만 보고 듣고 말하고 힘까지 갖춘 휴머노이드의 등장이라니. 미래가 다가오는 속도가 두려울 뿐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학 교수는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자율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로봇 무기가 등장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했다. 힌튼 교수는 AI기술을 핵전쟁에 비유하며 "아무도 AI가 지배하는 미래를 원하지 않는다"며 서둘러 국제적인 AI 규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인간을 위협할 존재가 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AI에게 목표를 주면 인간에게는 나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 예컨대 AI에게 기후 변화를 막으라고 지시하면 AI가 목적달성을 위해 인간을 배제(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실행하려는 위험성이 생긴다는 말이다.

힌튼 교수는 향후 서로 다른 AI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등 자원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고 이는 생물계와 마찬가지로 진화 촉진의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쟁을 거쳐 훨씬 똑똑해진 AI에게 인류가 뒤쳐질 것을 우려했다. 

AI의 진화속도가 빨라지면서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는 추세다. 최근 미 국무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글래드스톤 AI'는 "최악의 경우, 최첨단 AI시스템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라스베이거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영국의 로봇 개발사 '엔지니어드 아츠'(Engineered Arts)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Ameca)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박람회 'CES 2022'에서 방문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1.06 wonjc6@newspim.com

보고서는 AI의 핵심 위험을 2가지로 정리했다. AI가 무기화되어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리고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안전과 보안을 뒤로하고 AI 개발의 가속화에만 힘을 쏟으면 자칫 가장 앞선 미국 AI시스템이 '도난' 당하거나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전에 동원되고 있는 AI드론 등의 무기만 봐도 이 같은 경고가 단순한 기우는 아닌 듯 보인다.

국가차원의 규제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첫 인공지능(AI) 기술규제 법안인 'AI법(AI Act)'을 통과시켰다. 골자는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범주화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저위험, 최소한의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했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는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을 손상시키거나 취약성을 활용하는 AI 기술부터 특정인 혹은 단체에 불공정한 처우, 개인의 사회적 신용 점수를 매기는 소셜 스코어링,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해석하기 위한 AI기술 등이 해당되며 전면 금지된다. 또 특정 범죄를 수사하는 등의 용도가 아니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를 탐지하는 등의 기술도 허용되지 않는다.

고위험 AI의 범주에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해칠 중대한 위험(Significant Risk)을 초래하는 기술이 해당된다. 고위험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시장 출시 전 반드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이미 평가를 받았더라도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수정될 경우엔 새롭게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속도 전 양상을 보이는 AI 서비스 개발과 출시에 일종의 제동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유비텍 공식 홈페이지] 유비텍의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인 '워커(Walker)'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모델에 대해선 반드시 AI가 제작한 콘텐츠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AI 학습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AI 기업과 데이터 저작권자의 갈등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AI 기업들에겐 해명하기 쉽지 않은 약점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법 위반시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다. EU의 AI법은 27개 회원국의 서명을 거쳐 오는 6월 EU 관보에 게재된 뒤 내년 초 발효되고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에 전면 시행된다. 국제 AI규제법의 주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한참 발전 중인 AI 기술인데 벌써부터 발목을 잡는 게 옳은 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다.

모든 혁신은 예측하기 어렵고 동시에 과소평가하기 쉽다. 기술의 탄생에서 대중화까지 이르는 길은 대단히 복잡하고 수많은 변수와 다양한 상황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에 도착하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쓰임으로 보편화되기도 한다.

1900년대 초 비행기가 막 실용화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새로운 발명품이 우편물 수송과 비행기 레이싱에 쓰일 것이라 예측했다. 여객기라는 개념은 상상 밖에 있었다. 대학생들이 프로필과 사진을 공유하는 용도로 시작된 페이스북은 10년만에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수단이 되었다.

[사진=인튜이티브 서지컬 홈페이지]

AI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예측대로 고분고분 진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어리석고 위험하다. AI가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일 땐 더 그렇다. 잠재력이 큰 기술일수록 위험성도 크기 마련이다.

경이로우면서 안전한 미래를 원한다면 최소한 AI에게 올바른 방향 정도는 제시해야 하며 그것이 곧 규제다.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다." 지금은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만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때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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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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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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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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