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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여왕' 등장한 암 치료제가 '3억6천만원'...제약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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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사업부 산도즈 분사 승부수
노바티스 '킴리아' 가격 3억6천만원?
매출 1위 '엔트레스토' 특허만료로 위기
차세대 신약개발 올인 노바티스 승부수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백혈병은 암일까 아닐까? 병 이름에는 암이 빠져 있으니 의학지식이 부족하다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다. 백혈병은 혈액암의 일종이다. 의학적으로 종양(혹)을 형성하는 암을 '고형암', 그렇지 않은 암을 '비고형암'이라 한다. 백혈병이나 혈액암은 종양(혹)을 형성하지 않을 뿐 '비고형암'으로 지정돼 있다.

◆ '눈물의 여왕' 드라마에도 등장한 CAR-T 세포 치료제

'암'이란 이상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것을 총칭한다. 백혈병은 골수가 만들어 낸 정상 혈액세포(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가 '특정 원인'으로 인해 암세포로 전환, 증식하면서 발생한다. 과거의 암 치료 방식은 주로 화학항암제였다. 하지만 화학항암제는 독성이 강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화학항암제보다 발전된 약물이 바로 면역항암제다. 사람 몸에 원래부터 있던 면역세포가 가장 강력한 암 치료제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사람 몸 속 면역세포(주로 T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기면 공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24년 4월에 종영된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도 차세대 항암요법으로 주목 받는 CAR-T 세포 치료제가 등장한다.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홍해인(배우 김지원)은 머리에 치명적인 종양(혹)이 발견되며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드라마 설정상 여주인공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었다.

이때 남주인공인 백현우(김수현)가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 중인 암 치료제를 다 검색해 가능성 있는 치료제를 발견한다. 결국 여주인공은 독일로 가서 치료를 받는 데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CAR-T 세포 치료제다. 하지만 드라마와 달리 CAR-T 세포 치료제는 '비고형암'인 혈액암에만 효과가 있다. 아직 '고형암' 치료사례는 없다.

키메라항원수용체(CAR)-T세포는 환자의 면역 능력을 증강시키는 면역 치료제의 일종이다. '키메라'는 그리스로마신화에 나오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양, 꼬리는 용 모양인 기이한 짐승을 말한다.

CAR-T 세포 치료제 역시 신화에 나오는 키메라처럼 2개 이상의 물질을 합성한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면역세포)에 특정 암세포를 인식하는 항원 수용체를 인위적으로 합성한 치료제다. 쉽게 말해 T세포(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게 '특별한 안경'과 '무기'를 동시에 주는 것과 같다.

그런데 'CAR-T 세포 치료제' 가격은 어마어마하다. 약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의약품과 다르게 철저한 환자 개인 맞춤형이다.

CAR-T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과정은 먼저 환자 몸에서 직접 T세포(면역세포)를 추출하는 게 1단계다. 이후 암세포와 결합시킬 수 있게 유전자 변형과 배양과정을 거쳐 다시 환자 몸에 주입하는 2단계 방식을 거친다.

이렇게 주입된 CAR-T 세포 치료제는 혈류를 따라 환자의 몸 속을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백혈병 등의 혈액암에는 치료효과가 좋지만 종양(혹)을 형성하는 '고형암' 치료는 어려운 이유다. 

[사진 = 셔터스톡]

◆ 노바티스 '킴리아' 가격이 무려 3억6000만원?

전 세계 최초의 CAR-T 세포 치료제는 2017년에 FDA의 승인을 받은 '노바티스'사의 '킴리아'다.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ALL)' 등의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의학용어라 병명부터 상당히 어렵다.

병명을 쪼개서 설명하면 '불응성'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B세포'는 면역 체계의 일부로 항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급성'은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한다는 의미다. '림프성'은 면역체계에 중요한 구성요소인 림프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임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백혈병'은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생성돼 혈액과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암을 말한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이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에 '킴리아'를 투여할 경우 약 83%가 치료 효과를 보였다. 그 외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의 경우 약 50%의 환자에게서 효과가 있었다.

'킴리아'는 FDA 승인 이후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승인돼 판매되고 있다. '킴리아' 이후로도 5개 회사의 CAR-T 세포 치료제가 추가로 승인됐지만 한국에서 급여 되는 치료제는 '킴리아'가 유일하다.

한국에서 '킴리아'의 가격은 무려 3억6000만원이다. 다행히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부담금은 약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워낙 고가라서 보험급여를 적용 받는 킴리아 투약 환자는 3차 치료를 실패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면역항암제가 그렇듯이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이에 대비해 건강보험공단은 환자별 치료성과를 추적해 치료 실패 시 일정 금액을 제약사가 환급하는 '위험분담 계약'으로 진행한다.

한국에서 '킴리아'를 투약하려면 환자의 T세포(면역세포)를 추출한 뒤 미국 현지로 보내 다시 치료제로 개발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혁신적인 신약이지만 치료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다.

효과가 상당히 좋은 약이지만 부작용도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킴리아 치료 후 환자의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이 꼽힌다.

◆ '노바티스'의 역사는

노바티스(Novartis)는 1996년에 스위스의 제약회사인 '산도즈'와 '시바-가이기'의 합병으로 설립된 글로벌 제약 회사다.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혁신적인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2023년 10월에 제네릭(복제약) 분야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산도즈와 다시 분할했다는 점이다. 제네릭 사업은 매출이 높은 데 반해 마진이 낮아 재무제표상 수익성 지표가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산도즈는 제네릭 외에 첨단 기술이 필요한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 점유율도 높은 편이다. 노바티스는 산도즈를 분사한 후 순수 제약기업으로 변신해 앞으로는 혁신 신약개발에만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 '노바티스' 매출 1위 '엔트레스토' 특허만료로 위기

노바티스의 의약품 매출액 원투펀치는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와 건선 치료제 '코센티스'다. 매출액 1위인 '엔트레스토(Entresto)'는 만성 심부전 환자의 심장 질환 위험을 줄여준다. 이 약은 2023년 전 세계 의약품 매출 'TOP 20' 순위에서 마지막인 20위를 차지했다. 

'엔트레스토'는 2023년에 8조1000억원(6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30% 급증한 양호한 수치다. 안타까운 사실은 2025년에 '엔트레스토'의 특허가 만료된다는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공공보험 메디케어에 적용할 1차 약가 인하 의약품 10개 중에도 '엔트레스토'가 포함됐다. 이래저래 앞으로 마진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매출액 2위는 건선 치료제 '코센티스'다. 2023년 매출액은 6조7000억원(50억달러)로 전년 대비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쟁사 약물로는 얀센의 '스텔라라'와 애브비의 '스카이리치' 등이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매출액 3위인 만성혈소판감소증 치료제 '프로막타'의 2023년 매출액은 3조1000억원(23억달러)로 9% 성장에 그쳤다.

◆ 노바티스 미래 성장동력은 놀라운 신약 파아프라인

노바티스는 다양한 신약 개발로 주목 받는 글로벌 제약사다. 매출 1-3위 의약품들의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만큼 위력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이 상당 수 존재한다.

노바티스 매출액 4위는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케심타'다. 케심타는 2020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2023년 매출액은 2조9000억원(22억달러)으로 전년 대비 무려 99% 폭증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5위는 '키스칼리'다.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표적치료제로 2017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2023년 매출액은 2조8000억원(21억달러)으로 전년 대비 69% 급성장했다. 현재 다양한 환자군에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노바티스 매출액 상위 10개의 의약품 중 2023년에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건 매출액 9위인 '플리빅토'다. 플리빅토는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2022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일명 '방사선 리간드 치료제'다. 쉽게 설명하면 전립선암 세포에 치료 방사선을 전달해 암 세포를 사멸하는 기전이다.

2023년 매출액은 1조3000억원(10억달러)으로 전년 대비 무려 262% 급증했다. '방사선 리간드 치료제'는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미래 의학의 첨단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다.

◆ 차세대 신약개발 올인 노바티스 승부수 통한다

아직 신약이라 매출액 상위 10위 안에는 못 들었지만 순위 밖에도 유망한 신약 파이프라인이 즐비하다. 전 세계 최초의 CAR-T 세포 치료제인 '킴리아'도 미래에 상당한 성장이 예상된다.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도 기대되는 신약이다.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를 위한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로 2023년에 FDA 승인을 받은 '파발타'도 유망 약품이다. 또 RNA 방식의 심혈관질환 치료제 '펠라카르센'도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역시 상당히 기대되는 약품 중 하나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치료제인 '셈블릭스'는 2024년 1분기의 노바티스 IR 행사 때 집중적으로 언급될 만큼 유망한 약품이다. PD-1/PD-L1 면역 관문 치료제 방식이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밖에도 수 많은 신약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는 게 '노바티스'만의 강점이다.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노바티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 중이다. 노바티스의 2023년 매출액은 61조3000억원(454억달러)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3조2000억원(98억달러)으로 23% 급증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다.

노바티스는 작년에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주력인 '산도즈'와 분사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에 집중하는 글로벌 제약회사의 길을 택했다. 미래에 노바티스의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노바티스 주식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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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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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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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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