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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수명이 악몽인 이유...치매환자 100만명·의료비 年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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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을수록 치매 확률 확 높아져
중증 치매 연간 비용 1인당 3500만원
치매 치료제 일라이릴리 '키썬라' 기대
치매 치료제 개발은 됐지만…아직 미완성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퇴 후 100살까지 사는 건 이제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급격한 의학 기술 발달로 인간 수명은 이제 한계를 넘을 전망이다. 동시에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필요한 의료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다. 이 3대 질병은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런데 수명단축 효과는 적지만 은퇴생활을 심각하게 망치는 질병이 있다. 바로 치매다. 치매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큰 고통에 빠트린다.

◆ 100살까지 준비된 은퇴 예정자 드물어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100살까지 살아갈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다. 또 실제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예측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은퇴 후의 생활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그만큼 많다.

추가로 '만50~59세 인구' 중 취업자수는 669만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년 퇴직하게 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재취업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은퇴준비가 제대로 된 은퇴예정자는 손에 꼽히는 실정이다.

◆ 치매환자 100만명 돌파…나이 들수록 심해져

은퇴자가 100살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의료비다. 고령자는 크게 전기 고령자(65세~74세)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로 나눌 수 있다. 전기고령자는 건강과 자산상황이 양호하다. 반면 후기고령자는 건강과 자산상황이 악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후기고령자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최악의 질병은 치매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5년의 일본 추정 치매환자수(65세 이상)는 471만명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치매환자수도 2022년에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93만5000명이다. 노화가 치매 발병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남성보다 여성 치매환자가 더 많다는 점이다.

남성 치매 환자수는 36만3000명(39%)인데 비해 여성 치매 환자수는 57만2000명(61%)으로 추정된다. 여성 환자가 1.6배 높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높은 걸 감안하더라도 확연한 차이다. 따라서 여성이라면 좀 더 치매예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전기 고령자(65세~74세)의 치매 환자수 비중이 14%인데 비해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치매 환자수 비중이 무려 86%에 달한다. 특히 85세 이상의 치매환자수는 35만9000명이다. 전체 치매환자 중 38%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인류가 과거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치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매는 증상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3단계인 '중등도 치매(24만명, 26%)'는 치매가 많이 진행돼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단계다. 가장 심각한 4단계 '중증 치매(14만5000명, 15%)'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 1인당 연간 중증 치매 관리비용 3500만원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1인당 치매환자 관리비용(직접+간접)은 약 2220만원이다. 통계청의 한국 연간 가구 평균소득 5801만원으로 계산하면 38.3%에 달한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다. 치매 증상이 심할수록 비용은 더 커진다.

중앙치매센터는 가장 심각한 4단계 치매 중증 환자의 경우 연간 관리 비용을 348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증 치매환자가 다시 좋아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중증 치매 상태로 5년을 더 살면 1억7400만원, 10년을 더 살면 3억4800만원이 필요하다. 치매가 은퇴생활을 위협하는 최악의 질병인 이유다. 또 돈은 둘째치고 삶의 질 또한 최악으로 추락하게 된다.

결국 국가의 지원이 없다면 치매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파산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중증치매 산정 특례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 치매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치매환자의 재정적 부담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한국에서 연간 치매 관리비용은 20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GDP의 약 1% 수준이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의 2070년 추정치매환자수는 무려 340만명이다. 이에 따라 연간 치매관리비용도 236조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대부분

치매는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등이 낮아지는 진행성 뇌 질환이다. 심해지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치매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기타 원인불명의 치매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유형으로 전체 치매 사례의 약 70%를 차지한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여 덩어리(플라크)가 생기는 것을 원인으로 보는 '아밀로이드' 가설이 대세다.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사례의 약 20%를 차지한다. '혈관성 치매'는 뇌로 가는 혈류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뇌경색, 뇌출혈 등의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혈관성 치매의 증상은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하지만 추가로 걷기 등의 운동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치매 치료제 개발은 됐지만…아직은 미완성

치매치료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최종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제는 총 3종류다. 모두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막거나 제거하는 기전의 치료제다. 하지만 2021년에 첫 번째로 승인 받은 치매 치료제 '아두헬름'은 효능 논란으로 판매가 중단됐다.

2023년 7월에 두 번째로 FDA의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제 '레켐비'는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했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투여 시 27%의 인지기능 저하 감소효과를 보였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뇌 부종과 출혈 같은 부작용 비율이 12.6%다. 적지 않은 수치다. 또 여성에게는 효과가 약하다는 후속 분석보고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치매환자는 여성 비중이 높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처방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2024년 7월에 세 번째로 FDA의 승인을 받은 '키썬라(성분명 : 도나네맙)'는 미국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신약이다.  '키썬라'는 앞서 나온 '레켐비'에 비해 장점이 많다. 먼저 인지기능 저하 감소효과가 35%로 '레켐비'의 28%보다 높다.

또 투여간격도 4주에 1회로 레켐비(2주에 1회)에 비해 환자 편의성이 높다. 치료제 투여기간도 6개월~18개월로 짧다. 반면 레켐비는 계속 투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키썬라'는 뇌 부종과 출혈 같은 부작용 비율이 '레켐비'의 2배가 넘는 26.7%를 기록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레켐비'나 '키썬라'나 모두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만 효과가 입증됐다는 점이다. 중증 환자도 아닌 초기환자가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며 치매치료제 투약을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 중증 치매 치료제 개발 실패…예방이 최선

지난 2024년 5월에 한국 식약처는 '키썬라'보다 먼저 나온 '레켐비'의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하반기부터 시판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비급여'다. 따라서 가격 부담으로 '레켐비'의 초기 판매량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준 레켐비의 연간 치료 가격은 약 3500만원(2만6000달러)이다. '키썬라'는 그보다 더 비싼 4300만원(3만2000달러)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투여기간이 짧은 일라이릴리의 '키썬라'가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다. 시장에서는 2030년에 '키썬라' 연간 매출액이 약 2조7000억원(20억달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다른 치매 치료제 후보로는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이 있다.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유명한 '위고비'와 같은 성분이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1년 동안 오젬픽을 투여한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연구 결과 오젬픽이 다른 약들에 비해 치매위험과 인지저하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무작위 임상결과가 아니라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결론적으로 '레켐비'나 '키썬라' 모두 효능 면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다. 또 '오젬픽'의 경우 실제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더 획기적인 치매치료제 신약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발 전망은 밝지 않다. 만약 중증 치매 치료제 개발에 계속 실패한다면 인간의 수명연장과 더불어 치매 환자수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예방과 치매 조기 발견이 최선이다.

◆ 치매위험인자는 음주가 2.2배…생활습관 바꿔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 위험인자 중 가장 높은 건 '뇌 손상'으로 2.4배다. 뇌 손상을 제외한 생활습관 중에는 음주가 2.2배로 제일 높다. 또 운동부족 1.8배, 우울증 1.7배, 흡연 1.6배, 비만 1.6배 순이다. 은퇴자들은 안 좋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 치매는 조기에 발견될수록 관리가 용이해진다.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물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다. 따라서 의심스러울 때는 최대한 빨리 치매 조기검진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5500만명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집안에 치매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준다.

길을 잃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기는 어려움이 많다. 치매는 간병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이럴 경우 치매환자도 집이 아니라서 불편해 한다. 결국 한 사람의 삶이 전반적으로 파괴된다.

또 치매는 관리비용도 상당하다. 중증 환자의 경우 연간 3480만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2017년에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며 치매환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한계는 있다. 최신 치매 치료제 가격은 연간 3500만~4300만원에 달한다. 치매에 걸리면 노후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은퇴 후 100살 수명을 기대하는 시대다. 따라서 예상보다 은퇴생활비가 더 필요할 수 있다. 퇴직연금 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세심한 노후설계가 필요하다. 또 나이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만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 때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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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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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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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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