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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시국, 사후 금 모으기 대신 사전 지혜 모으는데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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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명동과 홍대 상점들이 불황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내국인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크게 줄어든 것 같다. 외식 및 숙박 업계에서는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 상황대로 라면 성탄 특수는 물론 연말 연시 대목도 물건너 간 게 아닌가 싶다.

'가짜뉴스 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경제 주변에는 온통 어둡고 비관적인 뉴스로 가득 차 있다. 시장 불안이 커지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활동을 멈췄다. 2025년 구조조정 감원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울한 얘기도 들린다.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자산 가격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 증시는 탄핵 의결을 앞두고 잠깐 안정세를 찾는가 싶더니 다시 혼조세에 빠졌다. 외환 시장 쪽에서는 당분간 달러당 1400원대의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거라는게 정설이 돼가는 분위기다.

 

탄핵 정국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주요 시장 주체들은 공포감에 잔뜩 짖눌려있다. 당국이 실물 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호소하고 나섰지만 정작 시장은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정치가 과거 5.17 계엄 상황을 연상케한다면 경제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방불케한다.

우리가 겪은 IMF 외환난은 국가 펀더멘털 취약성이 일차적 원인이었지만 시장의 집단적 불안과 공포감이 화를 더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실제 경제 전문가들중엔 외국 기관과 애널리스트, 그리고 언론의 비관적인 전망과 보도들이 당시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시장이 집단적으로 공포감을 갖게되면 멀쩡하던 경제도 붕괴하고 시장이 신뢰를 가지고 힘을 합치면 무너져 가는 경제도 살아난다. 똑같은 경제 상황이라도 시장실패의 여부는 결국 한 사회 오피니언리더들과 시장 주체들의 지혜에 달려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웃나라 중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한 나라로 꼽힌다. 자본시장 개방 정도가 낮은데다 일정정도 위안화 펀더멘털이 받쳐준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통제된 언론 환경이 숨은 공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경제 전문가와 언론들은 통계와 지표를 팩트대로 전하지만 절대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지 않는다. 어떤 나쁜 지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와 전망은 언제나 '상당한 곤란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총체적으로 안정 상태다'거나 '능히 돌파할 수 있다'는 식이다.

자유 민주사회의 우리 언론이나 학자와 분석가들이 체제와 제도가 다른 중국을 따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결코 그래서도 안될 일이다. 다만 경제 앞날에 대한 집단 공포를 해소하고 시장 실패를 막는데엔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다. 경제에 관한한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당국의 호소에도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 외환난을 맞아 뒤늦게 금 모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지혜를 모아 경제 파국을 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사임을 유념해야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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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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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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