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준하는 지위…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자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변함없이 직무수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 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24 leehs@newspim.com |
그는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며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 절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1월1일인데 민주당이 12월24일로 날짜를 멋대로 못박고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까지 하겠다는 것은 170석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경제, 외교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재명 대표의 추경 논의조차 적극 수용했는데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부 수반을 거듭 탄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 권한대행을 실질적 파트너로 인지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 위치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그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로 탄핵할 것"이라며 "국정마비를 넘어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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