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1심 무죄…"범죄 증명 안 돼"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1:25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1:25

'불법촬영' 황의조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압수 정보를 누설했다는 점에 대해 법관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압수 정보를 누설할 목적 등이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황씨가 전달받은 수사 정보에 '압수수색 대상·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교부받은 피고인이 집행 계획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었음에도 불확실한 내용으로 누설했다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황씨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지인인 한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황씨 측이 '수사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황씨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오는 2월14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