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얼빈에서 불어온 춘풍 : 우원식의 방중 이후

기사입력 : 2025년02월08일 22:36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2:31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7일 개막한 중국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초반부터 낭보가 전해졌다. 막강 군단 한국 선수단은 본격 메달 경쟁이 시작된 8일 금메달 7개(은5, 동7)를 따내며 우리 국민들에게 '슈퍼 골든데이'를 선사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경기장 밖에서도 냉랭했던 한중 관계의 얼음을 녹이는 훈훈하고 반가운 장외 소식이 전해져왔다. 동계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에 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회 개막식이 열렸던 7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당초 예정된 시간 15분을 훨씬 넘겨 40분 이상 이어졌다고 한다. 2024년 11월 15일 페루 리마 APEC 무대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정상 회담이 20분만에 끝났던 것에 비할때 크게 대비가 된다.

중국 측은 국가 의전서열 2위라는 신분에 걸맞게 우의장 예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자리 배석을 옆으로 나란히 한데서도 환대의 태도가 여실히 읽혀진다. 의장실 관계자들은 '만남의 시간은 길었고 시주석의 얘기는 우호적이었다'고 회담을 평가했다.

 

한한령(限韩令) 해제 등 한중 교류 정상화와 관련해 주목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점점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우원식 의장은 시 주석에게 올해 10월 경주 APEC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주석은 "APEC 참석은 관례이고 진지하게 고려중이다"며 적극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말 집권한 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7월 주석 신분으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듬해엔 박 전 대통령이 답방했고, 이후 2016년 사드배치를 빌미로 중국이 '한한령을 발동한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번에 걸쳐 중국을 찾은게 양국 정상 상호방문의 전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차례 연거푸 중국을 찾은 뒤 한중 양국은 관계 개선 차원에서 시주석의 방한을 적극 추진했다.  한중은 내부적으로 2020년 상반기 시주석의 한국 답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돌발적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하에서 한국의 양강(미국과 중국) 외교는 시종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미중 패권경쟁의 회오리에 끝없이 휘말려들었다.

우원식 의장의 요청대로 시진핑 주석이 예상대로 10월 APEC 참석차 방한을 한다면 약 11년만에 중국 국가 주석이 처음 한국을 찾게 된다. 예상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11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뛰어넘어 최근 수년 교착상태의 한중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큰 외교적 이벤트가 될게 분명하다.

시진핑 주석 방한은 한한령의 전면적인 해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한한령은 사실상 중국이 한국에 도발한 경제 제재다. 8일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뉴스핌 기자에게 "만일 2025년 가을 시진핑 주석이 예상대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한령 해제를 포함해 전과 다른 한중 협력 무드가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과 시진핑 주석의 하얼빈 회담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할 대화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위에 언급한 베이징 소식통은 한중 두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가 초래한 자유무역 후퇴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감하고 트럼프 관세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엄직전 2024년 11월 윤석열 대통령도 남미순방때 "한국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은 둘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며 줄서기가 아닌 국익차원의 실리 외교를 강조한 바 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가겠다고도 했다. 우원식 의장도 하얼빈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대한민국 국익을 전제로, '트럼프 리스크' 공동 대응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간 패권 경쟁, 여기서 파생되는 관세전쟁은 내수로만 지탱이 힘든 전형적인 수출 국가 대한민국에 있어 국가 쇠퇴로 이어지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중국 관계 개선이 미국 관세 공격을 방어하는 협상력 제고의 한 방편이고 보면 한중 협력은 그 자체로서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고 국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장이 이번 중국 출장길에 언급했듯 한국 정부는 지금 중국인에 대한 비자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비자완화 조치는 중국 유커에 대한 편의 차원을 넘어 우리 내수 경제회복에도 큰 호재다. 그 다음엔 중국이 시진핑 방한에 앞서 먼저 단체관광을 허용하고, 시차를 둔 뒤 한한령 까지 해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민국은 지금 게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 정국에서 정치 분열의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경제 역시 시계 제로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국외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미중 패권 경쟁에 의해 파생되는 지구촌 갈등은 우리 눈앞에 지금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음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더구나 중국쪽으론 막중 책무를 수행해야할 양강 외교의 한 축 주중 대사 자리 마저 공백 상태다.  

이런 때 우원식 국회 의장의 방중은 다시 생각해도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심원한 파빙지려(破冰之旅, 얼음을 깨는 우호의 여행)의 여정이 아닐 수 없다. 우 의장의 이번 방중을 한중 우호 회복과 호혜 상생을 촉진하는 모멘텀으로 살려나갈 필요성이 있다. 잘만하면 최근 수년동안 사드와 미중갈등, 코로나19, 돌발적 게엄사태 때문에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