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내 안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해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경찰관 배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SPO를 전국 초등학교에 1명씩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재학 중인 김하늘 양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40대 여교사에 의해 살해당했다.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학교 돌봄교실을 마친 후 학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SPO 증원 방안은 학교 내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PO는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2013년 출범했으며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과 피해 학생 및 위기청소년 보호, 정보 수집,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증원 방안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과 예산 문제가 있는 만큼 SPO 증원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2023년 12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학교폭력 대응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SPO는 1022명에서 105명 증가에 그쳤고 현재와 같은 1127명이 됐다.

지난해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총 6183개이다. 방안대로면 SPO를 약 5000명 증원해야 하는데 단기에 쉽지 않은 과제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더 많은 인원을 늘려야 할 가능성도 있다. SPO는 학교 내 범죄예방 활동과 학생 면담 등 주요 활동시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의 순찰, 경비 활동도 2인 1조로 활동한다.

SPO 업무 부담이 과중하게 증대될 우려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SPO는 1127명이며 1인당 평균 전담 학교 수는 10.7곳이다.

2023년 12월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인력이 늘긴 했으나 신설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연계된 활동이 추가됐다. 기존에도 SPO가 담당해야 하는 학교가 많고, 학교폭력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SPO의 주요 업무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SPO 관련 업무 규정에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존 업무와 관련된 경우 순찰 등 업무를 할 여지는 있다. 명시적으로 교내 안전관리나 방범, 경비 관련 업무가 적시된 것은 아니어서 관련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

경찰은 학교와 교육 기관 등과 협조를 통해 필요에 맞춰 SPO를 확보하고, 연계를 강화하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하는 것을 해법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마다 SPO를 배치하면 안전하다는 인식은 줄 수 있겠지만 인력 확보, 규정 개선, 기관간 협의를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초점이 빗나간 부분이 있다"며 "학교 등 교육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와 논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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