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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일 신한·우리, 17일 국민·하나 현장조사
"7500여개 LTV 정보 공유해 대출금리 올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재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0~13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이어, 이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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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이들은 7500여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려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가능한 대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은행은 LTV를 설정할 시기가 되면 경쟁 은행으로부터 LTV 관련 자료를 공유받는데, 이 정보를 공유해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전원회의 과정에서 새 주장이 나와 관련 사실 확인을 거칠 것"이라며 이 사건을 재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건은 현장 조사를 거쳐 심사보고서 작성 및 심판 상정·심의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