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중앙정부 채무 기준 계산
30조 슈퍼추경 1인당 국가채무 '58만원'
조기대선 변수…"슈퍼추경보다는 속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여야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를 두고 저울질하는 가운데,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시행할 경우 국민 1인당 나랏빚이 약 2300만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지난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계되면서, 대규모의 '슈퍼추경'이 재정지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뉴스핌>이 지난해 1~11월 누적 국가채무(중앙정부) 1160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30조원의 추경 편성이 현실화할 경우를 계산한 결과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은 23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 5122만6757명을 나눈 값이다.
 |
|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5.02.22 plum@newspim.com |
만약 30조원의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1인당 국가채무는 2265만원으로 58만원 줄어든다. 다시 말해 30조원의 추경은 1인당 6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떠넘기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1인당 국가부채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지난해 연간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0조원을 훌쩍 넘으리라는 건 예상 가능하다. 국가채무는 지난 2022년 1067조4000억원→2023년 1126조7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올해 65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올해 의무지출은 183조6000억원 증가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서 올해 국가채무를 1273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실질적인 국가채무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초에 공개된다.
추경을 향한 야당의 입김도 거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기존 예상치(20조~30조원)를 훌쩍 넘어선 35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제시했다. 35조원 중 민생회복 분야에 23조5000억원, 경제성장 분야에 11조2000억원을 각각 편성한다는 취지다. 지난 1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조원 규모 추경 필요성을 제안했는데, 불과 몇 일만에 추경 규모가 5조원 더 늘었다.
만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실제로 편성하게 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333만원으로, 10만원 더 늘어나게 된다. 30조8000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겪는 정부로서는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
정부는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총 16회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 중 9회는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올해 국고채 순 발행한도는 80조원으로 30조원의 추경이 더해지면 적자 국채는 100조원을 넘긴다.
통상 국채가 발행되면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감액예산안 통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간신히 2.9%에 묶은 정부 입장에서는 '슈퍼추경'이 불러올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상향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규모보다는 속도를 주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조원 내외의 추경이라면 시장에서도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추경보단 실속 있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