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자치가 답이고 분권이 답이다'며 "KDLC 공동사무총장이자 정책발굴기획단장으로서 지역이 중심되는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성장 중심의 의 신국가균형발전 전략 일명 'K-Value Up'으로의 전환, 복지계정 통합을 통한 증세 없는 기본소득 기반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이 모든 정책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헌법적 토대 위에서 완성돼야 한다"며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소명"이라고 소신을 전했다.
다음은 이재준 수원시장 SNS 전문.
[자치가 답이고 분권이 답이다]
지방자치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KDLC 공동사무총장이자 정책발굴기획단장으로서 지역이 중심되는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과 인력,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합니다. 중앙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사무에 집중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은 지방이 맡아야 합니다.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지역 발전도 어렵습니다.
둘째, 성장 중심의 신국가균형발전 전략, 일명 'K-Value Up'으로의 전환입니다.
4+3 초광역 메가경제권 구축, 30개 국가전략특구 조성, 신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역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복지계정 통합을 통한 증세 없는 기본소득 기반 마련입니다.
100여 개의 현금성 복지 통합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소득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연 12조 원의 예산 투입과 국가불용예산 활용으로 국민 1인당 연 50만 원의 증세 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정책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헌법적 토대 위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지방의 헌법적 지위를 뚜렷이 하고, 지방분권국가의 방향성을 헌법에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소명입니다. 35년 지방자치가 이뤄낸 혁신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