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출범식
유종일·허민 상임공동대표...전직 관료 등 참여
제조업 AI 대전환·에너지 공급망 혁신·첨단산업 육성 강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통합은 16일 '3-4-5 성장'(잠재섬장률 3%·4대 수출대국·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비전을 제시했다.
성장과통합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게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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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와 관료,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장과통합은 이 전 대표의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를 맡는다.
싱크탱크는 제조업의 AI(인공지능)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정책 분야로 꼽았다.
유 상임대표는 "제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강점인데 내우외환에 시달려 대외적으로는 경쟁력을 잃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숙련공들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쌓인 제조업의 암묵지(노하우)를 표준화된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털 트윈, 자율제조 등을 많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만큼 (전력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상임대표는 "AI대전환 시대에는 경제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 정부가 기획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걸 기획하고 그걸 위해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심하면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 낸다.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을 증진할 정책도 열심히 만들겠다"면서 "성장과 분배는 다른 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장과통합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정책 구상에 집중하기 위해 이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은 후순위로 미뤄둔다는 설명이다.
유 상임대표는 "안한다기 보다는 조세 기반의 기본소득은 여건도 안 되고 우선순위가 아니다. 당분간은 아니지(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유 상임대표는 "시장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과거(문재인 정부)의 정책 접근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언주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정동영 의원, 박홍근 의원, 정성호 의원, 안도걸 의원, 김동아 의원, 권향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성장과통합에는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장병탁 서울대학교 AI연구원장(컴퓨터공학),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LD(언어외교)학부 교수가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상임고문단으로는 김호균 명지대 명예교수(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전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구현모 전 KT 사장,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 이세정 전 아시아경제신문 사장(전 중앙일보 경제부장), 조청명 전 포스코플랜택 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