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날(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향해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됐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확인된 상태인데 한 달 이상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의 집행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가 선지급 협조 공문까지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현장 행정의 무책임 그 자체"라고 비판하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만으로도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 더 이상 행정의 책임 회피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피해자 확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빠르게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자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도 공식 출범했으며 이제는 입법이 아닌 집행의 시간"이라며 "국민이 '국가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신속히 생계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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