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향에 국제 통상질서·글로벌 공급망 재편
韓 반도체·자동차·철강 산업에 구조적 전환 요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제 통상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의제를 사전 발굴한다는 취지다.
경사노위는 오는 20일 '국제통상관계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TF' 1차 회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TF에는 고용노동부와 경영계 외에도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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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2.12.01 swimming@newspim.com |
경사노위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복합 작용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 추세에 있다고 봤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국제 통상질서를 변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은 구조적 전환을 요구받는다는 설명이다. 청년층 신규 채용의 위축 등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사노위는 국제통상관계 변화가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진단하고,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마련했다.
TF는 향후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제조업 구조전환과 노동시장 대응 ▲청년 일자리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화 의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제조업과 청년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생산성 향상을 중심에 두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이번 TF 운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책 의제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