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 최악의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도 급증세다.

송은정 건설중기부 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20만6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은행 연체율은 8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소상공인 100만 폐업 시대도 확실해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도 소상공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이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경기 불황으로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발 통상 전쟁으로 올해는 GDP 성장률 1%도 힘든 암울한 실정이다.

대선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제출한 10대 공약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관련 공약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단기적 민생 지원을 내놓았고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며, 이준석 후보는 해당 분야 공약이 부실하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채무 조정, 대환 대출, 금융 부담 완화, 배달 수수료 상한제, 기술 탈취 방지, 일반 주주 권익 보호, 지배 주주 사익 편취 금지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 민생 지원책과 공정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다만,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실하고 민생 구조 전반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하는 중장기 전략은 부재한 상태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응급 지원, 금융 확대, 디지털 마케팅 지원 등 일부 지원책을 제시했으나, 공약 다수는 구체성이 낮고 실행 방안이 모호하다. 중소기업 관련 공약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정책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과 구조적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 공약이 부실하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중소기업·민생 단기적인 지원 대책에 머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단기 대응과 정책 설계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을 냈지만 중소기업 생태계 전환이나 민생 구조의 통합적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미흡했다. 공정 경제 실현에 대한 의지도 약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약은 단기 지원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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