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서울=뉴스핌] 신도경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내년 전국 확대 예정인 의료·요양돌봄서비스(돌봄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꾸릴 예정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맞춰 복지 강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29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돌봄통합서비스 범정부 추진단을 구축해 연내 운영할 전망이다. 

돌봄통합서비스는 노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집에서 진료, 간호, 재활, 건강관리,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요양병원 등에서 돌봄을 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집에서 돌봄을 받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현재 돌봄통합서비스는 100개 시·군·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 3월 27일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체단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큰 작업이지만 아직 시스템, 인력,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국정위는 현재 돌봄통합서비스 범정부 추진단에 대한 공약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복지 강국을 위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돌봄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 유관 부처, 지자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돌봄통합서비스 범부처 추진단은 현재 사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인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돌봄통합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도 추진단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보공단은 노인에 대한 통합판정조사를 실시하고 연금공단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종합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발굴하는 업무를 맡는다.

여당 관계자는 "돌봄통합서비스 범정부 추진단이 꾸려질 예정"이라며 "원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총리실 주관으로 범부처 추진단이 꾸려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도 "범부처 추진 이행을 위해 국정위와 관계 부처가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가 대표적이고, 김민석 총리가 관심이 많아 총리가 직접 챙기거나 국무조정실장이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도 "공약에 있는 만큼 국정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돌봄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확정되고 추진단도 곧바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이나 지자체는 실무적으로 당연히 들어 가야하지만, 필요 수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돌봄통합서비스 범정부 추진단 출범은 국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정과제 발표 이후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과제가 제시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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