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김창섭 국정원 3차장·방용승 민주평통사무처장·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

기사입력 : 2025년08월13일 17:22

최종수정 : 2025년08월13일 17:53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차관급인 김창섭(60) 국가정보원 3차장, 방용승(6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정한중(64)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을 지냈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나왔다. 국정원 기술개발부서 단장을 역임했다.

방용승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사진=대통령실]

방용승 민주평통사무처장은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다. 방 새 사무처장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통일 운동을 해온 활동가다. 강 대변인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다시 만들어내 민주평통의 새 바람을 불러올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방 사무처장은 ▲전북 장수 출신 ▲전주대 한문교육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한중 신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사진=대통령실]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은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정 신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생 시절 12·12 군사정변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5·18 특별법 합헌 판결은 이끈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라며 "원칙에 따른 엄정한 심사가 기대된다"고 인사 이유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남 광양 출신 ▲동아대 법학 석사 ▲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 ▲사법연수원 24기 ▲대한법률공단 창원지부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비상임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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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