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강화된 2035 NDC 수립, 유상할당 확대
해외 탄소규제 대응 강화…정부 밀착지원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녹색금융 확대에 나선다.
탄소크레딧이란 이산화탄소 1톤(t)을 줄이거나 흡수한 양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인증한 권리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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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굴뚝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모습 [사진=뉴스핌]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강화된 2035 NDC를 수립할 계획이다. 미래세대 등을 고려한 장기(2031년~2049년) 감축 로드맵도 수립한다.
또 4기(2026년~2030년) 배출권 할당시 엄격한 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적용 기업의 감축 유인을 높인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감축 인센티브 확대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자발적 탄소감축 체계 연계 등을 통해 크레딧 시장의 기반을 조성한다.
크레딧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해외 탄소규제 대응도 강화한다. 탄소국경세(CBAM) 등 대응을 위한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서비스로 밀착지원하고,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한다.
국채시장 선진화 및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차보전·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전환금융을 활성화한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금융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후 기술 등에 대한 투지를 확대하고, 고탄소제조기업의 탄소감축활동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