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7인 중 6인은 외부인…법관 1명 참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받기로 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법원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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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 2025.04.21 photo@newspim.com |
법원 감사위원회는 판사 비위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 내부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위원 7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법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조사 결과 공개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귀연 판사 의혹에 대한 대법원 조사 결과가 감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개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같은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