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수 확대 등 담긴 사법개혁안 발표 앞둬..."유신시대 틀 벗어나 논의돼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한편,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석연휴가 끝나고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애초 하루 일정이었던 대법원 국감은 지난달 30일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틀 늘렸고, 15일은 대법원 청사에서 국감을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국감의 증인·참고인 명단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신청됐던 증인 및 참고인과 동일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민주당 움직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사법개혁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하는데, 대법관 증원을 대통령 임기 내에 하려고 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남아있으면 대법원장 제청권 탓에 코드인사가 어려우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며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석 연휴 이후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사법개혁안 발표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 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날짜를 순연했다"면서 "추석 이후 발표되는 사법개혁안도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법관 수 확대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 왔다. 이 중 가장 핵심 안건은 대법관 수 확대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4명씩 3년 간 12명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과 사법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며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단 시각도 있다.
지난 1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9월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0.1%였고 부정평가는 46.4%였다. 또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관해 물은 결과 48.9%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43.8%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적인 사법권 개혁 문제는 과거 유신시대 틀에서 벗어나 논의 돼야 한다"면서 "현 단계에선 개혁 자체를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으로만 접근해선 안되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