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서울시장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별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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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LH 사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min72@newspim.com |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공급 부족을 묻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인허가 전에 절차가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각 25개 구청으로 넘기면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면서 "25개 구청의 인허가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인허가 하기 전에 사전 자문 등 굉장히 (절차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나 또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5개 구청장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면 최소 인허가 기간이 2년 정도는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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