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조치가 조기 시행되게 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총량 규제와 자본 규제의 이중 압박'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강력한 주택수요 억제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9일 발표한 은행들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의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6년 4월에서 오는 1월 1일로 3개월 앞당기겠다고 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마다 위험도를 반영해 산출하는 비율로 자본건전성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지표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같은 금액의 대출을 제공하더라도 은행이 적립해야 할 자기 자본이 늘어나 신규 대출 공급이 감소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자본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신규 취급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물론 시중 은행들은 대출 총량 규제 등을 이미 반영해왔기 때문에 급격한 대출 중단 수준의 조치를 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이미 그동안 정부가 엄격히 관리했던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한도에 따른 총량 규제로 인해 추가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시중 5대 은행 중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했다.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1200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2조3202억원으로 당초 목표보다 109% 늘었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이 1조9668억원으로 올해 증가액 목표 1조6375억원 대비 120%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8651억원으로 당초 목표 대비 95%, KB국민은행은 목표 대비 85%인 1조7111억원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1조3952억원 중 32.8%인 4581억원을 기록해 여유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각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에 이어 자본규제를 준비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연말에는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추가적으로 상향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한도에 근접하면서 추가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 시행으로 자본 비율 부담까지 겹쳤다"라며 "은행권이 사실상 이중 압박을 받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커다란 문제가 부각되지 않지만, 내년이 되면 은행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여기에 정치권에서 금융권에 대해 '투자보다는 이자 장사에 몰두하고 있다'는 인식이 표출되고 그에 근거한 법안들이 나오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정책들이 6·27, 9·7, 10·15 등 세 차례 이어지면서 금융권 매뉴얼 개정과 상품 심사 기준 변경이 반복된 것도 부담이라는 말도 있다.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규제가 계속 바뀌면서 은행 현장의 혼선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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