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與정무위, 유철환 권익위원장·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철환, 취임 후 권익위 청렴체감도 추락 지적
김형석, 상습지각·조퇴 등 근무 해이 의혹 제기
與野, 연평해전 참전 장병 비하 논란 보훈부 차관 질책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인사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유 위원장은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 '봐주기' 논란이 휩싸였던 인물이다. 김 관장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 발언과 '윤봉길 의사 유서 왜곡' 등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유 위원장은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뒤 자살한 고(故) 김 모 국장의 사망 사건과 취임 이후 내부 청렴지수 하락 문제 등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법과 상식을 저버리고 종결을 강행한 게 고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자살에 이르게 했다. 책임을 느끼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부회의에서 전한길 씨를 언급한 적이 있나. 서울 서부지법 판사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나"라며 유 위원장의 정치적 발언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으나 이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 있던 간부회의 참석자들에게 "간부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달라"고 했고 일부 참석자들이 손을 들면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유 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의 내부 청렴체감도 점수가 추락했다며 "거취를 결정하시라"고 압박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 내부 청렴체감도는 2023년 80.3점에서 2024년 69.6점으로 10.7점 하락했고, 외부 청렴체감도는 94.4점에서 90.5점으로 떨어졌다. 종합청렴도는 90.4점에서 88.3점으로 후퇴했다.

유 의원은 유 위원장이 사무실에 안마베드를 설치하고 내부 직원에게 수개월간 마사지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위원장이 온 후부터 공직수행역량을 의심하는 내부 직원들이 있다. 이정도면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시라"고 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거듭되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과 사퇴 요구에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송구하다"면서도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있던 김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는 이날 상습 지각·조퇴 등 근태 문제, 독립기념관 사용에 있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독립기념관을 ROTC 동기회, 신반포교회 등에 관장 재량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람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함"이라며 "경영전략 회의석상에서 논의를 거쳐서 진행했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관용차 기록을 보면 지각 80회, 조기퇴근 94회 등 근무 해이 사례가 184건에 달한다. 근태도 역사관도 엉망"이라고 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향해 "김 관장에 대한 감사를 하루 빨리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김 관장은 "차량 운행일지가 근무일지는 아니다"며 "관장은 관사에서 24시간 생활한다. 차량으로만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관내에서 도보로 퇴근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관장이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일본 국적 외지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된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강 차관은 참전 수병 중 국가유공자 재심사 과정에서 8명 중 4명만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신청자)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 건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사과정에서 2차 가해했던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라, 마땅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대책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질책했다.

유동수 의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강 차관을 질타했다. 강 차관은 "잘못했다"며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