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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찬대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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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됐지만 조작은 남아"
"국무조정실이 진상규명 나서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의 정치적 조작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제도를 고치는 데서 출발했지만, 그 목적은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검찰조작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7 mironj19@newspim.com

그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채 국민의 정의와 민주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검찰이 만든 왜곡의 상처는 국민 모두의 상처이자 우리 역사의 미완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6대 사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사건을 꼽았다.

그는 "이들 사건은 정치검찰의 민낯이자 검찰권 남용이 낳은 비극의 기록"이라며 "검찰에 의한 정치조작사건의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이름으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했기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특위는 조작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정의의 회복이자 검찰개혁의 실질적 완성"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끝은 권력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되찾는 일"이라며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고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울 때 국민은 하나가 될 수 있다.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진실과 통합의 시대를 열자"고 말했다.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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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37.4%[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37.4%로 7일 집계됐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였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고 긍·부정 격차는 22.1%p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하락했다. 또 대구·경북(2.9%p), 인천·경기(2.3%p)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떨어졌고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 이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빠졌고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였다. 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방식의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9-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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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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