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의 정치적 조작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제도를 고치는 데서 출발했지만, 그 목적은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검찰조작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7 mironj19@newspim.com

그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채 국민의 정의와 민주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검찰이 만든 왜곡의 상처는 국민 모두의 상처이자 우리 역사의 미완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6대 사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사건을 꼽았다.

그는 "이들 사건은 정치검찰의 민낯이자 검찰권 남용이 낳은 비극의 기록"이라며 "검찰에 의한 정치조작사건의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이름으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했기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특위는 조작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정의의 회복이자 검찰개혁의 실질적 완성"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끝은 권력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되찾는 일"이라며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고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울 때 국민은 하나가 될 수 있다.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진실과 통합의 시대를 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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