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자치 미래 비전으로 참여·연대·혁신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윤 장관이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비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3 pangbin@newspim.com

행안부는 지난 30년간의 주민 생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향상됐지만, 수도권은 과밀과 주거비 부담이 커졌고 비수도권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행정·재정 권한이 확대되고 역량이 강화됐음에도 국가 중심 행정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주민 참여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투표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주민 청구 투표는 3건에 불과했다.

윤 장관은 이날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 ▲주민 주권 지방정부 구축 ▲중앙-지방 협력 강화 ▲국가 균형발전 촉진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법률상 기구로 도입하고, 주민투표·소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및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두 번째로 주민 체감 효과가 큰 산업·고용·국토 등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강화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정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통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를 설치하고, 3개 특별자치도에 맞춤형 자치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세제 혜택과 보조율 우대 등 차등 지원 원칙을 도입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윤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각오로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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