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적자 86조1000억…1년 새 10조↑
국채 금리·발행 모두 증가…채무 1275조3000억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10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4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빠르게 불어나면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0조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5년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총수입은 54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84조8000억원으로 55조6000억원 증가해 수입 증가폭을 13조원가량 웃돌았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소득세가 11조1000억원, 부가가치세가 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6조4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기금수입은 183조7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55조6000억원 증가한 58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예산지출은 407조6000억원으로 47조1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지출은 335조2000억원으로 43조7000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 지출은 72조4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불었다. 기금지출은 177조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 늘었다.
재정수지는 더 악화됐다. 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로, 전년 같은 기간 30조5000억원 적자에서 적자 폭이 13조5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지방정부의 예산과 각종 기금 등을 모두 합친 뒤, 한 해 전체 수입에서 전체 지출을 뺀 수치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4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1000억원 적자로 집계돼 1년 새 10조원 넘게 불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빼고 계산한 지표다. 정부의 '순 재정 상태'를 더 엄격하게 드러낸다.
국가 채무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10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275조3000억원으로 한 달 새 16조3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국채 잔액이 1273조8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채시장에서도 조달 규모와 금리가 모두 올랐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6000억원(경쟁입찰 1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 발행액은 220조8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간 국고채 발행 한도(231조1000억원)의 95.5% 수준이다.
11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3.01%로 전월 2.68%보다 상승했다. 응찰률도 262%에서 274%로 높아졌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293조7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13조1000억원 늘었고, 전체 국고채 중 외국인 보유 비중은 24.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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