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③UN 거듭된 경고에도 유지되는 죄...OECD 중 한국·일본만

기사입력 : 2025년12월31일 19:53

최종수정 : 2025년12월31일 19:53

UN·국제사회 "표현의 자유 위축"...잇단 폐지 권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1년 "명예훼손 사건 중 다수가 사실적시형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 OECD 중 한국·일본만 형사처벌..."사실 말하면 처벌 안 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4개 주를 제외하고 명예훼손죄가 아예 없다.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만 다룬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고 명예훼손은 개인 간 분쟁이므로 국가 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민사 소송액은 형사 처벌을 하는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영국은 2009년 형사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했고, 2013년 명예훼손법을 통해 민사 중심의 구제 체계를 구축했다. '심각한 피해 요건'을 도입해 실질적 평판 손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제한했다. 영국엔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제정된 명예훼손법은 발행된 글이 원고 평판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 실질적 재정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정한다.

프랑스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만 형사책임을 두고, 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민사적 절차를 중심으로 처리한다.

독일은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킨 대표적 국가다. 독일 형법에는 여전히 명예훼손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제 형사 처벌은 극히 드물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비판과 공적 논쟁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이라며, 공인·공적 사안에 대한 발언은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판례를 반복적으로 내왔다.

일본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만, 한국과 달리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진실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일본 형법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되고 또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판단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병천 서울특별시청 민생정책보좌관에 따르면 허위정보 유통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현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돈을 버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므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손해배상은 '피해액'이 아니라 '가해자가 번 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권력자·기득권을 과잉 보호해 온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법안인 측면이 있어 폐지 논의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 UN·국제사회 "표현의 자유 위축"... 잇단 폐지 권고

국제사회도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11년, 유엔 자유권위원회(ICCPR)는 2015년과 2023년 한국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2018년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복성 고소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21년 "명예훼손 사건 중 상당수가 사실 적시 유형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권고했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공익적 발언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실정상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미권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가 강력하지만, 한국은 위자료 수준이 낮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제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2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수 의견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 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입법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경우 이들 재판관 의견도 달라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반면 문형배·이석태·유남석·김기영 재판관은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마저 가능하게 됐고, 형사 절차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진실한 사실적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심대하게 위축되게 됐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pmk1459@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명예훼손 박주민 형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대안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베라더믹스 47% 폭등 ② FDA 최초 비호르몬 경구 탈모 치료제 승인 목표

베라더믹스 47% 폭등 ① 임상 성공으로 30년 만의 탈모 치료 혁신 눈앞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마라톤 '서브 2' 기술 도핑 논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인류 첫 공식 마라톤 '서브 2'라는 신기원이 세워지고 축하와 동시에 '기술 도핑' 논란이 일고 있다.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는 26일 런던 마라톤에서 42.195㎞를 1시간 59분 30초에 끊었다. 2023년 켈빈 키프텀이 시카고에서 세운 종전 세계기록 2시간 00분 35초를 무려 1분 5초나 앞당긴 기록이다. 공식 대회에서 인류 최초로 '서브 2'를 달성한 순간이었다. 2위로 들어온 에티오피아의 요미프 케젤차도 1시간 59분 41초를 기록하며 두 번째 공식 서브 2 러너가 됐다.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졌던 2시간 장벽이 같은 날, 같은 코스에서 연달아 무너진 것이다. 여자부에선 티지스트 아세파가 2시간 15분 41초로 스스로 세웠던 세계기록을 9초 줄이며 새 기록을 썼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사바스티안 사웨(오른쪽)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1위로 결승선을 골인한 뒤 여자 엘리트 레이스 우승자 티지스트 아세파와 함께 신발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세 사람은 모두 아디다스의 최신 레이싱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3'를 신고 달렸다. 이 신발은 한 짝 무게가 97g에 불과한 초경량 카본화로 현재 규정상 허용되는 레이스용 슈즈 가운데 가장 가벼운 모델로 알려졌다. 힐 39㎜·포어풋 33㎜ 스택, 6㎜ 드롭으로 세계육상연맹이 정한 도로 레이스용 밑창 두께(40㎜ 이하) 규정을 간신히 충족했다. 사웨는 로이터·BBC 등과의 인터뷰에서 "기술 도핑이냐"는 질문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이 신발은 공식 승인을 받았다. 매우 가볍고 편안하며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규정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었다"고 말했다. 슈즈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나이키가 탄소섬유 플레이트를 넣은 '베이퍼플라이'를 선보이면서 마라톤 기록은 '초(秒) 단위'에서 '분(分) 단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카본 플레이트와 고반발 미드솔은 발이 지면을 딛고 나갈 때 추진력을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줄여 42.195㎞에서는 수십 초, 많게는 1분 이상 차이를 만든다. '슈퍼 슈즈'의 위력이 커지자 세계육상연맹은 2020년 규정 손질에 나섰다. 도로 레이스용 신발은 밑창 두께를 40㎜ 이하로 제한하고, 탄소 플레이트나 블레이드는 1장만 허용했다. 기술의 방향은 제한하고 혁신 자체는 허용한 것이다. 우사인 볼트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일반 스파이크를 신고 세계기록을 세운 뒤 2021년 인터뷰에서 "내가 뛰던 시절엔 세계육상연맹이 새 스파이크를 아예 못 신게 했다. 요즘 나오는 스파이크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수영에선 2008년 전신 수영복이 1년 사이 108개의 세계기록을 쏟아낸 끝에 2010년 전면 금지된 전례도 있다. 세계육상연맹은 밑창 두께와 탄소판 수를 제한하면서도 '슈퍼 슈즈 시대'를 인정했다. 덕분에 선수들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브랜드는 기술 경쟁을 벌이며 마라톤은 또 한 번 진화 중이다. 사웨의 1시간 59분 30초가 보여준 건 인간과 기술이 함께 만든 '새 시대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psoq1337@newspim.com 2026-04-28 14:18

사진

민주, 하남갑 이광재·평택을 김용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경기 지역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3명에 대한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재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경기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경기 안산갑에 김남국 전 의원을 각각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총선 초박빙 승부처였던 핵심 경합지 하남갑에는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를 실천한 이광재 후보를 배치했다"며 "이 후보는 3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GTX 연장 등 굵직한 지역 사업을 중앙과 직결해 속도감있게 해결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 텃밭에서도 승리한 경험과 수도권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두루 갖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덧붙였다. 김용남 전 의원 [사진=뉴스핌 DB} 평택을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인 만큼 합리적이고 개혁적 보수의 대표 인사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용남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진영의 외연 확장과 승리에 지대한 기여를 한 바 있다"며 "진영을 뛰어넘는 폭넓은 지지 기반으로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높은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강 대변인은 "김남국 후보는 최근까지 대통령 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안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다져온 탄탄한 조직력과 높은 현안 이해도를 바탕으로 즉시 실전에 투입돼 우리 당의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경기 지역 출마를 준비했던 김용 전 부원장은 경기를 포함해 이번 재보선에서 공천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용은 검찰 조작기소의 피해자이고 당과 대통령을 도운 여러 기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당 안팎 많은 분들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판단해서 공천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에 대해서 다른 지역 공천 검토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 DB] 이연희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오늘 제가 김용을 만나 뵙고 전후사정을 잘 설명했고 선당후사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하정우 청와대 AI수석의 입당 및 출마 문제에 대해 "제가 만났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출마에 대한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며 "듣기로는 출마할 것으로 안다. 그렇게 되면 입당 절차와 공천 절차를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2026-04-27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