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알파벳의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엄격한 디지털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8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EU가 마련한 디지털규제법안(DNA)의 경우 통신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규칙을 미국 빅테크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규칙 시스템만 따르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EU의 통신규제기관인 BEREC가 마련한 규정을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논의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의무 부과는 없으며 최상의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 경쟁력과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DNA 법안을 오는 20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앞으로 수개월 동안 EU 회원국 및 유럽의회와 최종 입법화 세부 내용 조율에 들어간다.

미국의 빅테크들은 최근 수년 동안 유럽집행위원회가 도입한 새로운 디지털 규제 조치들이 자신들을 불리하게 대우한다고 비판해왔다.

DNA 초안은 이밖에 주파수 라이선스 기간, 주파수 판매 조건, 가격 책정 방법 , 광섬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지침을 담고 있다. 동시에 구리선을 광섬유 인프라로 바꾸는 설치 시한을 2030년 이후로 미룰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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