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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스테이블코인 2차 TF 본격 활동, "결제 인프라 설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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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첫 회의 열고 2월 말까지 매주 실무 논의
정산 모델 표준화·디지털자산기본법 대응 속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들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하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2차 태스크포스(TF)'가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고, 2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1차 TF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면 2차 TF에서는 구체적인 결제 인프라 설계와 정산 모델 표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2차 TF에는 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가 모두 참여했다. TF는 여신금융협회가 정부 및 국회 논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법제화 방향에 맞춘 업계 차원의 기술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2차 TF는 내달 말까지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고 필요 시 일정을 연장할 방침이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 [사진=블룸버그]

업계 관계자는 "이번 TF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를 카드 결제망과 어떻게 결합할지, 가맹점 정산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를 논의하는 실무 중심의 자리"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임박한 만큼 제도 시행에 맞춘 구체적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1차 TF가 '방향 설정'이었다면, 2차는 '시스템 설계' 단계

지난해 가동된 1차 TF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과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로드맵을 설정하는 수준이었다면, 2차 TF는 실제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한 '실행 설계' 단계다.

카드업계는 결제·정산 체계의 구조상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주체로 꼽힌다. 블록체인 결제의 핵심은 '가맹점 결제와 정산'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인프라인데, 이를 이미 보유한 업권이 카드사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TF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카드 결제망을 연계한 결제·정산 시스템의 기술적 구조를 구체화하고, 개념증명(PoC·Proof of Concept)을 통해 거래 속도·보안성·단말기 연동성을 점검해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유창우 비자코리아 전무는 지난해 여신금융포럼에서 "해외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지만 카드사의 결제 인프라 역할은 쉽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며 "블록체인의 기술적 강점과 카드 결제의 범용성·편의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읽기…카드사, '결제 인프라 제공자' 역할 구체화

2차 TF가 속도를 내는 이유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 중 법안을 확정해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조율안을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이 지분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율됐다. 초기에는 은행 중심의 안정적 구조를 우선 도입하되, 추후 핀테크 등 기술기업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다. 다만 개별 은행이 단독으로 설립하기보다 여러 은행이 연합해 과반 지분을 확보하고, 여기에 증권사·가상자산거래소·카드사·핀테크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법안 초안이 '은행 주도형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짜이면서 카드사들은 직접 발행보다는 결제·정산 인프라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카드사의 참여 폭이 달라질 것"이라며 "발행 주체로 포함되긴 어렵더라도, 결제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뉴스핌DB]2024.06.04 ace@newspim.com

또 다른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현실화되려면 결국 가맹점과 정산망이 필요하다"며 "결제 인프라를 이미 갖춘 카드사들이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TF를 통해 법 시행 즉시 대응 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 논의 결과는 금융당국과 국회에 업계 의견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된 만큼 카드사의 지급결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을 뒷받침하겠다"며 "결제 생태계 변화에 맞춰 업계 의견을 모아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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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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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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