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쿠팡 막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본질 외도"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당정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는 "또 다른 쿠팡을 만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 등은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하면 골목상권은 초토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자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 등은 배달의민족·쿠팡이 주도하는 '퀵커머스(Quick Commerce)' 시장에 대형마트까지 진입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퀵커머스는 상품을 주문하면 15분~1시간 안에 배송하는 초단기 즉시배송 서비스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막대한 자본과 물류망을 앞세운 대기업 배송 공세를 영세·중소 상인들이 무슨 수로 감당하냐"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무너져 가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식을 막을 공정한 제동 장치"라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 또한 심야 노동을 규제하는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여당과 진행 중인 '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에선 심야 노동 규제를 논의하는데 갑자기 새벽배송을 풀겠다고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또 다른 쿠팡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욱 부위원장은 이어 "새벽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정책 후순위로 미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벽배송 등 심야 노동 규제를 주장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쿠팡 독주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건 본질이 외도됐다"며 "정부는 야간 노동을 줄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에 더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호일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권·휴게권 등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며 "민주노총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당정청 실무회의'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