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등록임대주택(매입임대)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손볼 것을 재정경제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약 단속에 공권력 최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천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경부가 이번 주 안에 (부동산 과세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재경부 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공론화을 거쳐 (개편 방향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외에도 마약 단속에 최대한의 행정력과 공권력을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심각성을 되새겼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요새는 여행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나 배를 타고 싣고 오다가 제주 해안에 떨어뜨려서 (바다로) 떠내려오게 하는 등 희한한 (밀반입) 방법을 쓰고 있더라"면서 "전에 우편 집중국에 인력을 확보해 우편물을 검색하라고 한 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질문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재 22개 우편 집중국 중 5곳을 2월 3일 자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지정했다고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아직은 실제로 착수를 못 한 것 같다. 다섯 군데만 할 게 아니라, 행안부도 인력을 빨리 배치해 주고, 예산도 빨리 챙겨달라"고 재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도 최근 경찰 간부 중 마약 검사를 거부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단속 업무 등으로 접촉면이 있어서 노출 위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조심할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민간인도 (마약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 인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는 '티클 모아 태산 같은 개혁'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비합리적 요소가 많아 고쳐나가야 하는데, 큰 덩어리 한 개가 아니라 작은 것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다"며 "이걸 한 개씩 언제 집어내나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 안 집어내면 바뀌지 않는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란 것도 자그마한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한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얼마나 많이 바꾸냐에 따라 그 사회의 발전이 결정된다고 했다"며 "비합리적인 요소는 마치 작은 먼지처럼 겹겹이 쌓여있는데 작은 것부터 어긋나다 보면 사회발전 방향을 반대로 끌고가게 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무수히 쌓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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