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 동안 (재개발·재건축에) 더 이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급에 있어서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의 재개발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은 금기어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을 중시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계열 역대 정부나 지자체에서 강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을 강조해왔고 (정부는) 그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거나 함께 하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모든 것을 조화시키고 종합시켜서 공급 대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리실·국조실 산하에 설치될 예정인 부동산감독원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총리는 "복합적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에 한해서 일정한 권한을 주려고 한다"며 "조건과 전제를 달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부동산감독원은 일반 국민에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폭압적 기관이 아니고 불공정 거래나 문제가 있을 때 잘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그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시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