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1일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기의 민자업계에 단비 같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건협은 "공사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건협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한 것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BTO 사업의 새로운 물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물가 변동의 판단기준인 지수 차이 7%는 그 기준이 너무 높아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 거의 없었는데, 이를 5%로 완화하고 건설업체 분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춘 것은 공사비 부담 완화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BTO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최근 수익성 악화로 건설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활 SOC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민자사업에 지역 제한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주민 생활편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침체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