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집값 하락과 주택 매물 증가라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방안도 예정대로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어렵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런 방향으로 이끈 정책적 노력들이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 "李, '부동산 불로소득 용납 않는다' 수차례 말해"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상황과는 다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겠다', '생산적 금융 쪽으로 자금을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주택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서 집값이 먼저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 주택시장 흐름과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주간 통계 기준 가장 큰 폭 하락이 3월 3주인데 0.14%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보통 주택시장이 상승할 땐 아랫목이라 할 수 있는 고가 아파트 지역인 강남 벨트부터 많이 상승했다"며 "하락 때는 윗목으로 비유할 수 있는 서울 외곽부터 식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엔 강남 3구와 용산부터 집값 하락이 적용됐다"고 보충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특히 강남·서초가 하락했는데, 강남 3구와 용산구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아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기준 46%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노원과 도봉, 강북은 11% 늘었다. 1월 23일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이후 강남과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중심 매물이 증가한 것"이라며 "최근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2만 8000건"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관해서도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 유예와 같은 보완 조치들을 몇 개 시행했다"며 "그래서 실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전 매도를 많이 유도했다. 그 결과 거래량도 최근 서울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3월 기준 부동산 실거래 통계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08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577건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김 실장은 "전체 신고자 건수로 분석을 했더니 매수자 73%가 무주택자였다"며 "이전에는 56%였는데 더 높아졌다. 1주택자는 평균 39%였는데 이번에는 20%대로 낮아졌고, 다주택자 비중이 1.8%로 엄청나게 낮아졌다"고 짚었다.

◆ "패닉바잉 없게 공급 이뤄지도록 노력"

그는 "실제로 보면 다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대부분 샀다고 볼 수 있다"며 "30대 이하 매수 비율도 45%"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는 오는 9일 이후 주택 가격 전망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정부가 약속한 6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 "예고한 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며 "불안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기업들이 신고한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모니터링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상적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땅을 업무용으로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한 전면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 실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세청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분야도 전면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과거) 한참 동안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그랬던 1990년대, 2000년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 체계가 정비됐다"라며 "지금 그 정도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전반적인 리뷰 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하나의 일관된 흐름은 주택은 주거, 토지는 기업 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투기적 이익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생산적인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당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실장은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거나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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