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6일 오후 4시33분에 송고한 "은행 대출기준 강화, 하위업체 큰 타격"제하의 기사 다섯번째 단락의 "비외감"을 "비외감법인"으로, 같은 단락 "별로로"를 "별도로"로 바로잡습니다. 앞서 송고한 기사도 수정했습니다. 기사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은행권이 당국의 방침에 발맞춰 중소기업대출 사후점검 강화 방안 등을 확정하자 일각에선 중소기업 대출 위축을 불러와 자칫 신용등급 하위업체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중소기업 대출금의 부적절한 유용을 막고 급격한 확대 자제를 촉구함에 따라 최근 은행연합회 작업반을 통해 용도외 대출 유용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방안 등을 확정했다.
각 은행들은 내부검토를 거친후 다음주 은행권 공동안으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감독당국이 당초 검토했던 안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인당 5억원, 건당 2억원 이상이면 용도외 대출 사용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거치도록 했다.
기존엔 개인사업자가 별도로 분류돼 있지 않았고 다만 비외감법인의 경우 동일인당 10억원, 건당 5억원 이상에만 해당됐던 점을 따지면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아울러 담보인정비율은 종전 최근 1년 낙찰가 기준에서 최근 3개년 기준으로 바뀐다.
이는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까지는 대출 증가세가 본격적으로 꺾이진 않고 있지만 총액한도대출이 줄어들고 강화된 대출기준이 일선 영업점에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하반기로 접어들면 그 영향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 흐름을 명확히 가져가겠다는 의도겠지만 보수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그 타격은 하위 업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우량한 업체들이야 정책이 어떻든 간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소위 '그레이존'에 있는 기업들이 먼저 타격을 입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정리하거나 다른 쪽으로 돌리는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한 관계자도 "중기대출에 대한 금감원 점검도 받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실수요자들이 많았다"며 "이런 정책기조대로 라면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공급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기업대출 기준 강화와 보수적 운용은 대출증가세 감소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자칫 하위업체들의 재정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시각들이 중소기업 담당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