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5.3~5.7)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Newspim] 2010년 5월 첫째주(5.3~5.7)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ㆍ건설 일정 종합입니다.

◆ 5월 3일(월)

한국거래소, 세계증시 시가총액 변동추이 (오전 6시)
전경련,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위기와 제도개선 과제 (오전 6시)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및 브리핑 (오전 8시 발표, 9시 브리핑)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간부회의 (오전 8시 30분)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행복공감 봉사단 발대식 (오전 10시, 월곡종합사회복지관)
기획재정부, 제3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 (오전 10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오전10시)
국토부 권도엽 제1차관, 베트남 자원환경부 장관 면담 (오전 10시, 접견실)
중기청 김동선 청장, 나들가게 개소식 (오전 11시, 수원)
지식경제부, 신성장 창출하는 광역경제권 사업자 공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기이륜차 100% 국산화 첫 시동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전국 200개 나들가게 개점 (오전 11시)
무역협회, 2010년 1/4분기 수출입동향 및 2/4분기 전망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ICT Forum Korea 2010 개최 (오전 11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4대강 살리기TF회의 (오전 11시,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종합상황실)
기획재정부,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1/4분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실적 분석 (정오)
금융감독원,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 등을 편취하는 신종사기 주의 (정오)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2009년도 연결영업실적 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제6회 다산다복 및 다문화가정 초청 가족사랑 그림·글짓기 대회 (정오)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방송통신위, 전파연구소-숭실대학교 연구협력 협정서 체결 (오후 2시)
대한상의, 베트남 투자환경 설명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오후 2시, 상의회관 중회의실)
기계연구원, 자기부상열차 시제차량 시험선 시험운행 (오후 2시, 대전)
한은 김중수 총재, 외빈면담: Mr. Juan Lena, 주한 스페인 대사 (오후 3시)
정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회 (오후 3시, 청와대)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미래혁신경제연구원 강연 (오후 6시, 프리마호텔)
기획재정부, 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오후 9시)
금융투자협, 프리본드 운용 1개월 성과분석 (배포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해외출장: ADB연차총회 및 ASEAN+3 재무장관 회의 (5/1~5/5,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은 이주열 부총재, 해외출장: ADB 연차총회 (5.1~5.5,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일본 금융시장, 헌법기념일 휴장
중국 금융시장, 노동절 연휴 휴장
태국 금융시장, 노동절 대체 휴일 휴장
영국 금융시장, 노동절 공휴일로 휴장

프랑스 Markit/CDAF, 4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6.6, 예상 56.7, 이전 56.5
독일 Markit/BME, 4월 PMI제조업지수: 61.5, 예상 61.3, 이전 60.2
유럽 Markit, 4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57.6, 예상 57.5, 이전 56.6

미국 상무부, 3월 개인소득: 0.3%, 예상 0.3%, 이전 0.0%
미국 상무부, 3월 개인소비: 0.6%, 예상 0.6%, 이전 0.30%
미국 상무부, 3월 근원PCE물가지수: 0.1% 2.0%, 예상 +0.1% NA, 이전 0.0%MM +1.3%YY
미국 상무부, 3월 건설지출: 0.2%, 예상 -0.30%, 이전 -2.1%(-1.30%에서 수정됨)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4월 제조업지수: 60.4, 예상 59.6, 이전 59.6
미국 재무부, 24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65%(4.55배), 이전 0.150%(4.69배)
미국 재무부, 25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45%(4.32배), 이전 0.240%(4.42배)
미국 AutoData, 4월 자동차판매(미국산/전체): 6.72M/9.23M, 예상 NA, 이전 8.79M/11.78M
시스코/FMC콥, 분기실적 발표


◆ 5월 4일(화)

한국은행, 2010년 4월 외환보유액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주력산업 녹색화 포럼 업종별 회의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생산기술연구원 대형기술이전 개사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0년 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오전 6시)
대한상의, 출구전략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애로와 정책과제 보고서 (오전 6시)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주한 이스라엘 대사 접견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대한상의, 임직원 사랑나눔 봉사활동 (오전 10시, 남산원)
방통위 송도균 위원,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오전 10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오후 10시 30분, 경기도청)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생기원 기술이전 협약식 (오전 11시, 청정센터)
통계청, SK마케팅엔컴퍼니와 2010 인구주택총조사 홍보업무대행 협약 (오전 11시)
IBK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한국여성벤처협회 임원단 간담회 (오전 11시)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안동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오전 11시)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ADB 연차총회 참석후 귀국 (정오)
통계청, 2010 청소년 통계 (정오)
금융감독원, 최근 일반공모 증권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 (정오)
금융감독원, 2009 회계연도 증권회사 영업실적 (정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중소기업경쟁정책협의회 (오후 2시)
방송통신위, 한국여성벤처협회 간담회 개최 (오후 2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국가 사회기반시설 실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오후 3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SKT 티움 방문 (오후 3시, SKT사옥)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항공대학교 특강 (오후 3시, 항공대)
방통위 형태근 위원, 중국 법제공작위원회 간담회 (오후 4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건축정책포럼 강연 (오후 6시, 팔레스 호텔)
한국은행, 개방경제의 금리기간구조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430호) (배포시)

일본 금융시장, 녹색의 날 휴장
중국 HSBC, 4월 PMI지수: 55.4, 예상 NA, 이전 57.0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4.50%로 25bp인상

독일 연방통계청, 3월 소매판매: -2.4% 2.7%, 예상 0.0% -0.6%, 이전 1.1%MM -0.4%YY
EU 유로스타트, 3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0.6% 0.9%, 예상 0.7% 0.9%, 이전 0.1%MM -0.4%YY
영국 CIPS/Markit, 4월 PMI제조업지수: 58, 예상 57.4, 이전 57.3
영란은행(BOE), 3월 소비자신용: 3.25억£, 예상 4억£, 이전 5.7억£
영란은행(BOE), 3월 M4 공급: 0.2%, 예상 NA 이전 0.10%
영국은행협회(BBA), 3월 모기지승인건수: 48.9K, 예상 49.00K, 이전 47.09K
영국은행협회(BBA), 3월 모기지대출액: 3.1억£, 예상 16억£, 이전 15.9억£
영국 Nationwide, 4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7시, 예상 NA, 이전 72)


미국 상무부, 3월 공장주문: 1.3%, 예상 -0.1%, 이전 1.3%(0.6%에서 수정)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3월 주택매매계약: 5.3%, 예상 4.0%, 이전 8.2%MM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상원 금융위원회에 앞서 은행세 관련 증언
듀크에너지/마스터카드/머크/화이자, 분기실적 발표


◆ 5월 5일(수)

지식경제부, 도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활용범위 넓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OLED조명산업 지원 본격화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업체 고용창출효과 우수 (오전 11시)
대한상의,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노력과 정책과제 보고서 (오전 11시)
무역협회, 인도 아세안 전문가과정 온라인서비스 개시 (오전 11시)
전경련, 도요타 사태의 원인과 시사점 (오전 11시)
통계청, 통계의 날 기념 전국 어린이 및 중학생 통계활용대회 개최 (정오)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법안 관계기관 T/F 운용계획 (정오)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2010년 1/4분기 중 영업실적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정오)

일본 금융시장, 어린이날 휴장
태국 금융시장, 국왕등극 기념일 휴장

프랑스 Markit/CDAF, 4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9.2, 예상 57.8, 이전 53.8
독일 Markit 4월 PMI서비스업지수: 55.2, 예상 55.0, 이전 54.9
유럽 Markit, 4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55.6, 예상 55.5, 이전 54.1
EU 유로스타트, 3월 소매판매: 0.0% -0.1%, 예상 0.2% -0.5%, 이전 -0.2%MM -0.2%YY(-0.6% -1.1%에서 수정됨)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금리결정: 8.5%로 50bp 인하, 이전 9.0%

미국 챌린저, 4월 대량 해고 동향: 38.3K, 예상 NA, 이전 67.6K
미국 ADP, 4월 민간고용동향: 32K, 예상 30K, 이전 19K(-23K에서 수정됨)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4월 서비스업지수: 55.4, 예상 56.0, 이전 55.4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2.80M, 예상 +1.10M 이전 1.96M)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뉴욕대 연설 (오후 7시)
타임워너/뉴스콥/파파존스/시만텍, 분기실적 발표


◆ 5월 6일(목)

지식경제부, 몬트리올 2차 규제물질 감축 및 전폐방안 마련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회계연도 선물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국제항공협력 컨퍼런스 참석 (오전 8시 30분, 롯데 호텔)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금청구 서비스 1년 성과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한국폴리텍대학 강연 (오전 10시 30분, 폴리텍대학 인천 캠퍼스)
지식경제부, 중국전담 차이나데스크 출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4월 IT산업 수출입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0 산업융합포럼 (오전 11시)
대한상의, '자사 및 거래처 신용관리 서비스 구축' 업무협약식 (오전 11시, 상의회관 소회의실)
대한상의,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와 대응 방안 조사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차이나데스크 행사 (오전 11시 30분, 코트라)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 국내 인터넷 뱅킹서비스 이용현황 (정오)
KDI, 현안분석 '건설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평가' (정오)
금융위원회, 녹색금융 특화 MBA 업무협약 체결 (정오)
금융감독원, 증권 선물회사 HTS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정오)
한국거래소,'차이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국기업 현지IR 실시(정오)
공정거래위, 호텔롯데의 AK글로벌(주) 기업결합 건 심사결과 (정오)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한국폴리텍대학 강연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제5차 한중전파국장회의 국장 개최 (오후 2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항공정책 세미나 참석 (오후 2시, 인천공항공사)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중기청 김동선 청장,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정부, 원자력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8차 금융위원회 (오후 3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K-TV 정책 대담 (오후 4시, K-TV 스튜디오)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18호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8차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4월 채권시장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부산시민대상 파상상품교실 개최 (배포시)

일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4월 신차판매: 33.5%, 예상 NA, 이전 37.2%

영국, 의회 총선거 실시
영국 CIPS/Markit, 4월 PMI서비스업지수: 55.3, 예상 57.0, 이전 56.5
독일 연방통계청, 3월 산업수주: 5.0%, 예상 1.2%, 이전 0.0%MM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결정: 기준금리 1.00% 동결
체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기준금리 0.75%로 25bp 인하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44K, 예상 440K, 이전 451K(448K에서 수정됨)
미국 노동부, 1Q 노동생산성: 3.6%, 예상 2.5%, 이전 6.3%(6.9%에서 수정됨)
미국 노동부, 1Q 단위고용 비용: -1.6%, 예상 -0.7%, 이전 -5.6%(-5.9%에서 수정됨)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시카고 연은 연례 컨퍼런스서 연설 (오전 9시30분)
페니메/크래프트 푸즈, 분기실적 발표


◆ 5월 7일(금)

지식경제부, 지경부-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건강상태 편리하게 확인한다 (오전 6시)
금융위원회, 2010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운용 현황 (오전 6시)
대한상의,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녹색금융 특화 MBA 업부협약 체결 행사 (오전 8시, 조선호텔)
국토부 정종환 장관, 월례조회 및 국토해양아카데미 참석 (오전 8시, 과천청사 후생동 지하대강당)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2010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9시 30분 브리핑)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회의 (오전 10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서민금융통합서비스개시 행사 (오전 11시, 하나미소금융재단)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부산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EU상의 오찬간담회 (오전 11시 45분, 롯데호텔)
KDI, 5월 경제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2010년도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 (오후 2시)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1소회의 : (주)노루케미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주)이크레더블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부천부동산연합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이동전화 요금고지서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오후 2시)
공정위 장용석 위원, 제3소회의 : 드림코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듀오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고양시 식사지구내 공동주택 분양관련 4개 건설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휴먼리빙(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후 3시 10분)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국제항공협력 컨퍼런스 폐회식 (오후 4시 30분, 롯데호텔)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직원과 대화 (오후 5시, 기표원)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국제항공협력 컨퍼런스 환송 만찬 (오후 6시, 롯데호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개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해외출장: BIS 총재회의 (5.7~5.11, 스위스 바젤)

일본은행, 4월 본원통화 (오전 8시 50분, 예상 NA, 이전 2.1%)

영란은행(BoE), 통화정책결정회의(~10일)
프랑스 재무성, 3월 연방예산 (오전 2시45분, 예상 NA, 이전 -218억€)
프랑스 세관, 3월 무역수지 (오전 2시45분, 예상 -34.5억€, 이전 -36.04억€)
영국 핼리팩스(Halifax) 4월 주택가격지수 (오전 3시, 예상 0.5%, 이전 1.1%MM)
영국 통계청, 4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0.5% 4.8%, 이전 0.9%MM 5.0%YY)
독일 연방통계청, 3월 산업생산 (오전 6시, 예상 1.4%, 이전 0.0%MM)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포르투갈 리스본신대학에서 연설

미국 노동부, 4월 주간평균노동시간 (오전 8시30분, 예상 34.1, 이전 34.0)
미국 노동부, 4월 시간당임금 증가율 (오전 8시30분, 예상 0.1%, 이전 -0.1%)
미국 노동부, 4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오전 8시30분, 예상 200K, 이전 162K)
미국 노동부, 4월 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9.7%, 이전 9.7%)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델라웨어 상공회의소서 경제전망 연설 (오전 11시30분)
미국 연방준비제도, 3월 소비자신용 (오후 3시, 예상 -37억$, 이전 -115억$)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