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구간과 진접선(당고개~진접)이 당초 계획보다 개통이 늦어진다.
GTX-A 노선이 지나가는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진접선이 경유하는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각각 100억원 규모 시비 납부를 거부해서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지방비(도비+시비)의 대부분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비를 받아야 국고가 지급되는 사업구조에 따라 철도공단이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통 연기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GTX A노선 성남역 173억원과 진접선 122억원의 지방비가 미납돼 개통 지연이 불가피하다.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방비 납입 비율에 따라 국고가 지원된다. 지방비가 미납되면 국고 지원도 늦어기 때문에 건설업체에 추가 간접비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공사가 지연된다.
이에 따라 사업비 증가 문제가 발생하며 향후 간접비 증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건설비 투입이 중지된 GTX 성남역은 앞으로 미납된 지방비가 납입되더라도 납입이 지연된 기간만큼 개통이 늦어진다. 이에 따라 적기 개통이 예정된 가능한 용인시(용인역), 화성시(동탄역)와 지역 간 갈등까지 우려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경기도에 이러한 사정을 명확하게 알려 지방비 납입을 촉구했다”며 “진접선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전 구간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