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로 불안정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맡던 비상상황실장도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으며 격상시켰다. 실물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실행방안 준비도 조속히 마무리 하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 참석해 "지난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정국의 큰 변화가 발생했다"며 "우리 금융시장은 자그마한 이슈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변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중심을 잃지 않겠다"며 향후 대응방안을 언급했다.
우선 모니터링 체제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임 위원장은 "현재 금융시장 중심으로 운영중인 금융위, 금감원 합동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전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로 대폭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외에 금융협회와 금융공공기관 등 회의 참여기관을 늘린다.
비상상황실장도 바뀐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맡던 비상상황실장을 맡는다.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금융산업과 서민금융, 기업금융까지 살펴본다.
금융상황점검반을 운영해 국내외 시장동향과 외화유동성 상황 뿐 아니라 각 금융업권, 금융회사들의 특이사항 등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즉시 이용을 위한 준비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리상승에 따른 스트레스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민정책자금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월환한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자활·재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은 서민 실수요자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지원규모를 44조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늘렸다. 다만 문턱을 높여 상품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 등 한계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신보와 기보의 보증과 국책은행의 투자 및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 등의 원칙을 지켜나겠다고 거듭 밝혔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엄단 조치 계획도 전했다. 임 위원장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불건전 영업이나 루머 유포 등의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일체의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테마주 등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강화해 보다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개혁 완수 의지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 정착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복원력을 갖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