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에 570억원 반영
연내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 수립
[뉴스핌=서영욱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처음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비 57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서울 지하철 1~4호선과 부산 1호선의 노후 신호‧통신설비를 개량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383억원, 부산시에 187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고와 지방비를 더해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철도는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만으로는 급증하는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지자체에서 국고지원 요구가 있었다.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해 왔으나 지금까지 국가 재정여건 상 반영되지 않다가 이번에 최초로 국고가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고지원으로 노후시설을 적기에 개량해 도시철도 시설 사고와 장애를 줄여 도시철도 안전과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노후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이 계획은 국가철도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의 시설개량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시설별 안전성과 내구성, 사용성을 평가하고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개량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지원과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계획 수립으로 도시철도 안전성과 편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