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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文 ·金, 오늘 신(新) 9.19 공동성명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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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동기자회견 열지 여부에 관심…靑은 '기대'
김정은 '최고 예우'…남북정상회담 결과 기대감 높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 첫 번째 회담을 했다.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선 셈이다.

두 정상은 19일 오전부터 두 번째 회담을 가진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한반도 주변 6개국(남·북·미·중·러·일)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날과 날짜가 같다.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할 ‘신(新) 9.19 공동성명’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또 하나의 ‘9.19 공동성명’…기자회견서 발표할까

6자회담 당사국 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북미 간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북한이 1년도 안 돼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 발사를 감행하면서이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것이다.

더불어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에는 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6자회담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9일 두 번째 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현재 회담 종료 후 남북 정상이 합의 내용을 함께 발표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기대하고 있다. 두 정상이 또 하나의 ‘9.19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급진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비춰, 과거 9.19 공동성명처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 방위적인 대북제재 국면 타개 할 활로를 모색 중이다. 또한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목표로 내건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평양시내로 향하는 차량에서 내려 환영 인파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18.09.18

◆김정은 ‘최고 예우’…만족할만한 합의문 기대감↑

남북이 만족할만한 합의문 도출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 분위기는 좋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18일 평앙 순안공항에서부터 문 대통령을 극진히 영접했다. 방북한 한국 대통령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21발의 예포를 쏘기도 했다.

두 정상은 공항 환영행사가 끝난 후 3대혁명전시관 앞을 찾아 평양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영생탑→려명거리→금수산태양궁전→백화원 영빈관 등의 코스로 ‘카퍼레이드’도 함께 했다. 꽃과 한반도기를 손에 든 환영인파가 거리에 가득했다. 이들은 “조국통일”을 외치며 문 대통령 방북에 대한 환영 표시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 중 ‘난이도’ 면에서는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이 단연 높다는 분석이다.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은 남북 간 긍정적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김 위원장이지만 현재 종전선언-비핵화의 선후 문제를 두고 북미 간 교착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이 ‘매듭’을 풀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남북 정상은 합의문에서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비핵화 담판은 북미 간에서 이뤄져야 ▲핵리스트 제출 ▲핵시설 사찰 수용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다음주 유엔총회 방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 관련 세부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결실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얘기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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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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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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