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속보

더보기

고개 드는 중국 지준율 인하론, 경기 상황 봐가며 신축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준율 인하 전망 솔솔, 시기는 제각각
주요 경제지표 호전되면 시기 늦어질수도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최근 중국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직접 언급했던 만큼 단행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지만 시기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가 새로운 경제 하강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범위에서 지준율 인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가 경기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 여지를 드러냄에 따라, 지준율 인하를 통한 통화완화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중타이(中泰)증권은 “올해 1월 지준율 인하 등을 통해 2조 위안(약 338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시중에 공급됐으며 이에 따라 예금 초과지급준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준율 인하 등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4월 한 달 동안 약 1조4000억~1조70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준율 인하가 최선책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타이증권은 “3월 금융 데이터에 따라 4월 지준율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3665억 위안(약 62조 원) 규모의 MLF 자금만기가 도래하는 4월 17일 이전에 지준율이 인하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하지만 최근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지준율 인하 시기가 4월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앞서 나온 ‘4월 지준율 인하설’은 3월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전 제시된 것으로, 당시는 중국 경제가 눈에 띄게 악화된 때였다. 리커창 총리의 지준율 인하 가능성 시사도 1,2월 부진한 지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 따르면 1~2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5.3%로 2002년 초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월 기준 중국 전국 도시 실업률은 5.3%로, 2017년 2월 이후 2년래 최저치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3월 경제지표가 예상 외로 호조를 보이면서 당장의 경기 대응책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공식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5로, 최근 3년래 최저치를기록한 전월(49.2)치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지난 7년래 최대 상승폭으로, 4개월 만에 경기 확장세를 나타낸 셈이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톈펑(天風)증권 은행업연구소의 라오즈밍(廖誌明) 수석 연구원은 “3월 제조업 지표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당장 4월 지준율이 인하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효과적인 경제 및 통화운용을 위해 지준율 인하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올해 200bp의 지준율 인하가 추가적으로 단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밍밍(明明) 중신(中信)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도 “3월 제조업 경제지표가 예상 외로 호조를 보이긴 했지만 시장 긴장감은 여전하다”며 “정확한 지준율 인하 시기는 1분기 실물경제 및 금융 데이터 발표와 함께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1분기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진단되면 지준율 인하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며, 반대로 실물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 지준율 인하 시기는 2분기 말로 늦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 2465.29 포인트에서 출발했던 상하이 증시는 2분기 첫 거래일인 4월 1일 32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장을 마감했다.

자오칭밍(趙慶明) 중국금융선물거래소 연구소 수석경제학자는 “A주 상승세가 지속해서 유지될 경우 당국은 지준율 인하 시기 결정에 더욱 신중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른 정부 유도 강세장(牛市)에는 각종 부작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이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인민은행 [사진=바이두]

라오즈밍 수석 연구원은 “필요시 지준율 인하 및 역RP 등 공개시장 조작 단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성쑹청(盛松成) 인민은행 참사 역시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중국의 금리 시스템이 복잡한 만큼 굳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 없이 다른 방법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조정하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의 ‘돈 풀기’는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에 사용하는 카드’로 여겨진다. 이런 맥락에서 리커창 총리는 “대량의 물을 끌어다 대는 방식(대수만관, 大水漫灌)의 전면적 부양은 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leem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