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명 중 126만명..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그동안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돼 있던 일용직 근로자의 70%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되면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명 중 126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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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용근로자와 국민연급 사업장 가입자 수 [자료=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이같은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된 결과, 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년 연속 연간 100만명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으며, 매년 가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