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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케이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발제자로 참석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권친화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데이비드 케이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특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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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토론은 데이비드 특별보고관의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설계를 위한 UN의 지원 방안’ 발제를 중심으로 △백종건 변호사 △여옥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활동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대체복무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