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의 투기 흐름을 끊어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고가 및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불평등 완화와 공정사회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역시 정세은 교수 의견에 공감하며 보유세 및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창 교수는 "다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실제 거주 주택 이외의 양도세를 강화해 단타거래에 대한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eongu@newspim.com
